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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부 사이 재산을 나누는 현명한 절세법

A씨는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원래 우리 법은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2017-12-11 16:23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공익법인과 상속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월부터 대기업 관련 공익재단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재단은 장학금 지급, 자선 사업 등과 같이 공익적인 일을 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같은 대기업들은 전부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다른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공익재단들도 많다....

2017-11-27 14:00
15분 만에 끝난 첫 이혼조정 기일...노소영 관장 끝내 불참

조정 기일엔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조정은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15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은 다음 기일 지정한 것 밖에 없다, 당사자가 안 나왔으니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2017-11-15 15:29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세와 유류분 반환의 문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 사이의 증여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홍 후보자 아내와 딸이 2015년 홍 후보자 장모 소유 상가건물 지분을 각 25%씩 증여받았고, 홍 후보자 미성년자 딸이 어머니와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2000만 원을 빌려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를 거른 증여라는...

2017-11-13 17:15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상속세 때문에 물려받은 회사를 팔아야 했던 상속인들

국내 굴지의 태양광 회사인 OCI의 이수영 회장이 최근 타계했다. 이 회장은 OCI 지분 10.92%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분은 이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OCI 사장에게 상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이 회장의 지분 가치를 계산하면 약 2,800억 원 정도다.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50%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이 사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1,400억...

2017-10-30 10:48
워킹맘·이혼 급증 시대 새 풍경… '할머니 면접교섭권' 공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이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면접교섭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강제방법이 없다. 반면 조부모 면접교섭권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우선인 현대 가족의 개념에 반한다'는 법조계 지적도 있다. 조부모가 손주를 만날지 말지 여부는 법적인 권리로...

2017-10-23 08:56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법원은 치매 등으로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선임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 관리 및 처분, 거주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한다.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권한을 오로지 피후견인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피후견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2017-10-16 10:53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한정후견인이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박만송 회장의 배우자인 B는 아들 A가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아들 A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작년 11월께 법원은 박만송 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 C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성년후견인은 주주총회를 열어 아들 A를 대표에서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들 A는...

2017-09-27 10:38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가정법원 관계자는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를 받아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가해자를 위한 교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인권 전문 변호사는 “(소년법에 피해자 보호 조항이 없어)피해자가 가해자와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09-27 07:38
[2017 사법연감]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 지난해 670만 건 법원 접수

18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74만 7513건으로 전년 대비 6.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은 473만 5443건으로 전체 70.2%를 차지했다. 형사사건 171만 4271건(25.4%), 가사사건 16만 634건(2.4%)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민사는 2.79% 감소했지만 형사는 7.01% 증가한 수치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민사, 형사 모두 늘어났다....

2017-09-18 14:09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가 형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A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A는 절세 등의 목적을 위해 장남 B의 이름으로 건물을 사두었다. 건물 소유권과 관련한 서류들은 A가 보관하고 있었고, 세금 납부, 임대인 관리 등도 A가 했다. A는 건물 명의가 B에게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A의 다른 아들들은 형인 B에게 B 명의의 건물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였다. 그러나 B는 아버지가...

2017-09-13 10:40
법원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주주권 대신 행사 가능"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대주주인 피성년후견인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성년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역시 주주권 행사 권한을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20...

2017-08-29 15:19
최태원-노소영, 10월 11일 첫 조정기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10월 11일 오후 4시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법원의 중재에 따라 협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정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져 조정이 결렬돼 정식...

2017-08-27 20:37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아버지를 모시면서 사업을 도운 아들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

A는 장남으로 동생 2명이 있다. A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대기업에 잠깐 다니다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A는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몇 년 전 아버지가 은퇴한 이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원래 부모와 따로 지냈으나,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진 이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최근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현금과 부동산...

2017-08-22 11:05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태원 이혼소송서 하차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이 후보자가 지난 14일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최 회장 사건의 대리인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최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신청 대리인을 맡았었다. 최 회장 사건은 현재...

2017-08-16 16:51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신탁을 이용한 새로운 유언 방법 - 유언대용신탁

# A 씨에게는 장애인 자녀인 B가 있다. A 씨는 자신이 죽은 이후 B가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그래서 A 씨는 유언으로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재산인 건물을 B에게 줄 생각이다. 그런데 A 씨는 B가 건물을 상속받은 다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사기라도 당해 건물을 전부 날리진 않을지 걱정이다. # C 씨에게는 미성년 자녀인 D가...

2017-08-02 10:48
최태원 이혼 조정 신청… 노소영 "이혼 불가"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밝힌 만큼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가 맡았다.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가사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 없이 기일을 정한다. 조정 당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해야...

2017-07-25 07:40
[종합]최태원 SK 회장, 아내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당사자들이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가사소송법에 명시한 이유다. 노 관장이 이혼 불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불륜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우리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다. 혼인 관계를 망가트린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2017-07-24 17:52
[속보] 법원, 이부진 부부 이혼 선고…"임우재 전 고문에 86억 지급하라"

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오후 1시55분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은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017-07-20 14:12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우리 아버지의 상속인은 누구일까?

어머니의 자식으로 호적에 기재돼 있다고 해도, 이복동생들이 어머니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적상 기재를 근거로 상속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머니 생전에 미리 호적을 정리해 둘 것을 권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2017-07-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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