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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① 문제가 되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악덕 농어촌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을 늘어나게 만드는 취업알선 브로커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2023-01-07 08:00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의미합니다. Q. 앞서 든 사례와 같은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A.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2022-11-26 09:00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Q: ‘지각하는 경우 벌금 5만 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퇴사 불가능’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내야 하는 돈(벌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2022-11-19 08:00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상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수 증가 등 고용시장 회복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숙박음식·여가 등 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4%, 12.0%씩 늘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월부터 소상공인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18.8% 감소했다. 경조소득 등 비경상소득은 1년 전보다 28.4...
    2022-11-17 12:00
  • [홍춘욱의 머니무브] 경제활동인구 감소시키는 저출산 원인은
    [홍춘욱의 머니무브] 경제활동인구 감소시키는 저출산 원인은
    물론 한국 근로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튀르키예와 함께 가장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기에 퇴근 이후 가사노동을 하기에 너무 지쳐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이유를 살펴보았으니, 다음 기고에서는 그 대안을 찾아보겠다.
    2022-11-03 05:00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현재는 개별법에 따라 택배기사, 택시 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에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전자장치(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적으로 신청‧청구할...
    2022-10-21 16:51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선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임신 막달에는 가사돌봄서비스를, 출산 후에는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육아용품을 구매·대여할 수 있도록 ‘출산맘 나눔가게’를 운영하고...
    2022-10-05 16: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2022-10-01 08:00
  •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일하는 여성 꾸준히 늘고 있지만... 불평등의 벽 여전히 높았다
    이날(6일) 여가부가 발표한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는 이같은 현상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2364개 상장법인에서 남성은 9413만 원의 평균 임금을 받았지만, 여성은 5829만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 격차는 2019년 36.7%에서 2020년 35.9%, 2021년 38.1%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2022-09-06 15:17
  • 남성 9400만 원 받을 때 여성 5800만 원 ‘여전한 임금격차’
    남성 9400만 원 받을 때 여성 5800만 원 ‘여전한 임금격차’
    6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주간(9/1~7) 기간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해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2364개 상장법인의 2021년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370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2022-09-06 12:00
  • 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 육아휴직 남성 2만 9000명
    부부 10쌍 중 5쌍은 ‘맞벌이’… 육아휴직 남성 2만 9000명
    임금, 고용안정성, 가사 분담… 전방위적 성별간 차이 여전 맞벌이 부부가 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지만 임금 격차, 고용안정성, 가사분담 등 일과 삶의 세부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성별 간 차이는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804원이었다. 시간당 2만 2637원을 받는 남성 임금의 70%에 채 미치지...
    2022-09-06 06:00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66.6%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에 도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66.6%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에 도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임금근로자 723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임금근로자 10명 중 8명(73.3%)은 유연근로시간제 시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비중은 4.0%에 그쳤다. 가장...
    2022-08-29 11:00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기 때문이다. 축산이나 시설원예 농가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상시 고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특정 지역과 업종의...
    2022-07-28 15:45
  • 청년 취준생, 4년 만에 감소세 전환…고용회복세 영향
    청년 취준생, 4년 만에 감소세 전환…고용회복세 영향
    미취업자 가운데 그냥 시간을 보낸 사람은 25.7%로 두 번째로 많았고, 구직활동(10.5%), 육아·가사(7.7%) 등 순이었다. 청년층 대학졸업자는 286만명으로 전년대비 8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3.7개월이었는데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졸업에 5년 1.7개월이 걸렸다. 졸업(중퇴) 후 첫 취업(임금근로자 기준) 평균 소요기간은 10....
    2022-07-19 12:00
  •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취업방해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의 방해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2022-07-16 07:00
  •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4세 아이 재우고 집안일까지”…‘월급 180만원’ 보모 공고에 누리꾼들 ‘시끌’
    주휴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줘야 한다”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의무가 아니지만, 양심상 야간 수당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글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B 씨는 “실제로 지원자도 있고 ‘관심’ 표시 한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저 돈마저 절박한 분들이 계신다는...
    2022-06-21 14:50
  •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한편 오는 16일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을 명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가사근로자들은 법 시행을 통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는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에 적용되고...
    2022-06-10 16: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발표 △근로시간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보조공학기기박람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22년 제17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2022-05-22 0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대상 가사서비스 지원 추진 17일(화) △복지부 2차관 08:35 귀국(인천공항)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시행으로 정부·기업이 근로자 건강 책임진다 18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한국의 모자보건 성과, 캄보디아와 공유한다(석간) 19일(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2022-05-15 09:35
  • 서울 노인 3명 중 1명 "일하고 싶다"는데…일자리·지원정책은 제한적
    서울 노인 3명 중 1명 "일하고 싶다"는데…일자리·지원정책은 제한적
    시니어 근로자 대다수는 '청소·방역·가사서비스원' 직종에 취업했거나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직종과 희망 직종은 연령대와 자치구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게 연구원의 평가다. 자치구별 일자리계획과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근로 사업'이나...
    2022-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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