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애(가명/32) 씨는 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 열 살난 조카에게 세뱃돈을 주려다 당황했다. 조카가 목에 걸고 있는 티머니카드를 내밀며 세뱃돈을 충전해주길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조카와 함께 인근 편의점을 찾아 티머니를 충전해줬다.
#. 올해 대학에 들어간 김지헌(19)씨는 카카오계좌를 개설하고 집안 어르신들께 간편계좌를 알려주느라 바빴다....
대학생인 이세연(가명·21) 씨는 화려한 동영상으로 제작된 스포츠 의류 할인 행사 문자메시지를 받고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을 방문했다. 그가 어머니에게 신기한 듯 메시지를 보여주자 어머니 역시 놀라는 눈치였다. 어머니는 같은 날 온 모피 할인행사 메시지를 이 씨에게 보여주고 각기 다른 메시지를 받은 것을 의아해했다.
천편일률적인 백화점 할인...
SGI는 지난 8월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식별정보(가명·익명정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영국과 미국은 구체적 기준을 사용해 익명정보의 재식별 리스크를 낮췄다. 영국은 데이터 전문가나 해커가 아닌 인터넷·도서관에 공개된...
앞으로는 추가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된다. 정보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데이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의 대량 생산과 자동 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회사원 박가현(가명) 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명품 가방을 샀다. 그런데 보증서도, 더스트 백도 없었다. 정품이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그런데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반품 배송비와 관세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다.
#주부 신기선(가명) 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에스프레소 머신을 샀다. 그런데 전압이 맞지 않았다. 반품을 요청하니 해당...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 등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건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명...
바꾸거나 가명을 사용할 경우 개인별 페널티 이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인인증을 실시한 후,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 각각의 개인고유번호가 발급되면서 더욱 꼼꼼하게 개인별 페널티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객안심콜’ 정책을 새롭게 시행했다. 지난 8월부터 직방을 통해 매물정보를 얻은 이용자에게 직접 전화해...
창업 정보를 하나라도 더 수집하기 위해 기업들이 제공하는 카탈로그과 실무자들의 명함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커다란 쇼핑백을 제공하는 브랜드들은 이날 예비창업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누렸다. 예비 창업자들은 다양한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을 박람회의 장점으로 꼽았다.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어 박람회장을 찾았다는 조명훈(가명·44)...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안전장치ㆍ사후통제 등 절차 마련도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정법이 통과되면 신용정보원 등 국가지정...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윤가영(가명‧27) 씨는 지난해 11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창구에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직업도 묻지 않고 대출 금리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사람마다 금리가 다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며 “요즘 금리는 제자리인데 대출 금리는 오르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윤 씨와 같은...
조 전 천장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한 댓글과 트위터 등을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다만, 재유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불법 촬영물의 소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촬영물을 내려받고 보는 것은 비록 직접적인 처벌 대상은 아니나, 명백히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일이며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 궁금증③ "아주 오래전에 피해를 받았어요....
40대로 가명을 사용해 이동했다”며 “솔즈베리에서 스크리팔의 현관문에 노비촉을 묻힌 후 그날 저녁 러시아 모스크바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며 “러시아 정부의 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이 승인한 일이 거의...
이어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요소인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비식별(익명) 개인정보 활용 허용과 가명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제시했고,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클라우드 허용과 금융·교육·의료 데이터의 클라우드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벤처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4일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해 “개인정보의 산업·상업적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며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익명 정보는 물론이고 가명 정보 활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규제 완화...
4차산업위 해커톤에서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끝장토론 끝에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용도의 통계에 이용하거나 산업적 목적의 학술·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개인정보 데이터 결합에 대해선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재식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3~4일 1박 2일간 열린 이번 해커톤 행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