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3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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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가맹본부에 금액 조정 요청땐 10일 이내 협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상호...

2017-12-29 10:00
파리바게뜨, 3자합작 ‘해피파트너즈’ 선택 제빵사 4000명 돌파

파리바게뜨는 지난 20일 고용부가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이번 근로계약서가 직접고용에 대한 제빵기사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어 향후 추가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과태료 규모도 100억 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원은 1097명이다.

2017-12-27 13:59
꼬여가는 파리바게뜨 사태, 양대 노총 직접고용 합의에 장기화 조짐

아울러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합작법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각서 상당수가 허수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부가 포기 각서를 제출한 제빵기사에게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휴대폰...

2017-12-19 10:25
"쓰레기통도 본사서 사라" 갑질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5억5100만 원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 9개 부재료에 대해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계약서에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해 구입을 강제했다.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품목에 대해 가맹점주가...

2017-12-17 12:37
가맹사업법 위반한 놀부, 공정위에 ‘덜미’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맺는 계약서다. 특히 놀부의 갑질로 지목되는 불리한 조건은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영업지역 설정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가맹점사업자 간 거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영업...

2017-11-06 10:49
bhc “BBQ 계약파기로 2300억 손해” vs BBQ “영업비밀 누출이 원인”… 법적공방

BBQ는 이후 4년간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았으나 지난 4월 “bhc에서 물류를 공급받다 보니 신 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가맹점 불만이 높아져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돌연 파기했다. 그러자 bhc는 같은 달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BBQ에 대해...

2017-11-03 16:01
공정위, 깜깜이 가맹계약 ‘덜미’ 이마트위드미에 ‘옐로카드’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마트위드미의 정보공개서가 일명 ‘깜깜이’ 계약서가 된 셈이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가맹 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도 가맹사업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깜깜이 계약을 본질적인 문제로...

2017-10-25 10:56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12월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ㆍ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유통법 개정안도 12월 마련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2018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08-25 14:00
[甲질 유통근절②] 공정위, 유통업체 ‘횡포’…“과징금 2배·손배액 3배 물린다”

확보, 위험회피 등을 위해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발생한다”며 “법위반 억지력과 납품업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 때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2017-08-13 12:00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 점주 협의체서 물품 공동구매…가맹비 대신 로열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운영 결과로 발생할 이익의 배당 방식을 미리 협동조합 정관 또는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 항목’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체계를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강화에 더해 실제로 이익을...

2017-08-07 10:29
유동수,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 막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4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모 가맹본부...

2017-08-04 14:33
[기자수첩]프랜차이즈업계의 ‘하인리히 법칙’

“계약서상 불공정한 내용을 강요한 일이 있긴 한데…”라며 운을 뗀 한 가맹점주는 다시 전화하겠다더니 보복이 두려웠는지, 가맹본부에 “기자가 우리 업체를 취재하고 있다”고 알려 취재가 중단됐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로열티 제도를 정착하고 가맹사업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등 6개 항목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2017-08-01 10:53
과징금 감경 낮춘 '본죽' 본아이에프 제재…공정위 최종 과징금 '상향'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위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2007년, 2011년 식자재별 특허를 출원했다가 일부 식자재의 특허심사를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상태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종 산정과정에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판단을...

2017-07-23 20:03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77%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법위반'

업종별로 대형 프랜차이즈 4개를 선정해,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또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 3천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이 반복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2017-07-20 13:29
[르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밝힌 본사의 갑질

그는 “‘신 메뉴 무조건 취급’은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가맹점주가 모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고민을 드러내는 사람이 여럿“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치킨을 튀길 때 특정 기름을 써야 하는데 본사 공급 가격과 시중 가격의 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너무 크다”며 “이럴 땐 개인적으로 기름을 사서 쓰고 싶다”고...

2017-07-19 15:23
“프랜차이즈가 악의 축인가...알몸 드러내라는 것”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D씨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문화를 만들려는 시도는 좋은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특히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본부도 식자재 판매 등이 있어야 속된 말로 먹고사는데, 이를 로열티 기반으로 바꾸라는 것은 본사...

2017-07-19 10:38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가맹점주가 필수물품 공급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도 요구할 수 있는 표준가맹계약서도 나온다. 아울러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부담 절차도 간소화(가맹점주의 지급청구행위 요건 삭제)되다. 국회의원 법 개정 분야로는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국회 계류...

2017-07-18 13:25
공정위, 롯데리아ㆍCJ푸드빌ㆍ굽네치킨 현장조사 착수

특히 식부자재 구입을 강제했거나 가맹금 등 주요 사항을 정보공개서·계약서에 기재했는지 여부 등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7월말까지 외식업분야 가맹업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후 7월말부터 주요 대리점 분야의 현장점검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전국 대리점에 대한 대대적인 서면 실태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2017-07-17 16:09
[정책발언대] 김관영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눈물 막아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 내에 가맹본부, 혹은 경영진의 브랜드 가치 훼손 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부과시킨 것이다. ‘호식이 배상법’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보호조치가 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법체계에서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본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의무를 가맹본부나...

2017-07-13 13:49
쏟아지는 乙들의 하소연... “광고비전가ㆍ통행세는 기본, 인격모욕까지”

실제로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무려 13년간 계약서에 명시되지도 않은 가맹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매출액의 0.8%를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전가해 68억 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관행적으로 각종 할인 마케팅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에게...

2017-07-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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