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검색결과,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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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단, 지난달 ‘손톱 밑 가시’ 21건 개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은 제3자를 통한 택배가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영업 노하우 등 개량기술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화성일반산단 도로면적 허용 기준을 완화했으며 석탄재 재활용 용도를 확대해 재활용율을 높였다. 글로벌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사례를 분석·종합해...

2014-11-11 11:00
공정위, 도소매업·외식업·교육서비스업 등 가맹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하도록 정부가 만든 것이다. 개정안은 점포환경 개선·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일정한 비용부담 의무를 정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나 간판 등 점포환경을 바꿀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적시했고, 바꿀 경우 드는 비용의 일부를...

2014-11-02 14:12
편의점 3곳 중 1곳은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김용남 의원은 “선진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독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만 후진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위생 불량·인테리어 노후 등은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노동법 준수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10-01 10:53
업체 위조계약서에 속아 넘어간 공정위…‘망신살’

계약서에는 이씨 등 가맹점주들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점주들은 우리 서명을 위조한 사측의 가짜 계약서”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계약서의 글씨체와 자신들의 실제 글씨체가 다르다며 공정위에 계약서 위조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들 가맹점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필적 감정도 하지 않았다....

2014-08-26 15:03
카페베네 ‘갑의 횡포’…공정위, 과징금 20억 부과

당시 본사와 가맹점간의 계약서에는 ‘광고·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갑(카페베네)과 을(가맹점주)이 분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지만 무시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봤다. 현행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한 카페베네는 각 점포가 인테리어를 할 때 자신들이 지정한...

2014-08-04 12:00
제과협회 “파리바게뜨, 변칙ㆍ꼼수 확장” vs SPC “허위사실, 법적책임 물을 것”

김포점은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를 먼저 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1월 24일 동반위 주최로 열린 세칙 협의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함께 동의해 결정됐다. 또 광양 점포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해...

2014-07-23 14:28
공정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갑의 횡포' 적발

카페베네에서 커피 등을 구입할 때 특정 통신업체의 제휴 카드를 제시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카페베네는 계약서상의 내용과는 달리 할인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열어서 제재 수위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카페베네 외에 다른 커피...

2014-07-09 08:01
편의점주 자살 야기했던 ‘노예계약’ 사라진다

지난해 편의점주의 잇단 자살사건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을 빚었던 가맹거래 업종에서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된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들을 명시한 것으로 향후 가맹본부와 점주의 계약의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편의점,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2014-04-30 07:50
미니스톱, 경영주들과 상생협약 체결

또 심야영업을 중단할 경우 차별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서는 7월 1일자로 전면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다. 미니스톱은 앞으로도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과 정기적 만남을 갖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박승렬 상담실장은 “이번 협약은 본부와 경영주 상호간의 신뢰와 끈질긴 협의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경영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2014-02-27 10:50
미니스톱 “24시간 미영업 점포, 불이익 없다”

미니스톱은 21일 ‘미니스톱 경영주 모임’(경영주 자문위원회)과 상생협약회의를 갖고 가맹계약서상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던 최저수입보전 중단, 로열티 5% 추가 청구 및 기존 장려금 중단 등의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 본사와 경영주 모임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2014-02-21 17:55
편의점 심야 자율영업? 신청점주 10명 안돼 ‘유명무실’

결정됐다”며 “가맹점주의 의견을 최대한 빨리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24시간 영업을 전제로 판매장려금 등을 계약했던 점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미니스톱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매출이 좋지 못해 2년 동안 최저보장 지원을 받고 있다”며 “본사 직원이 계약서 장려금조항에 따라 (심야영업을 중단할 경우) 최저장려금을 100% 중단하고...

2014-02-18 10:19
[갑오년 부동산 이제 달리자]같은 브랜드 피자•치킨•편의점 거리제한 폐지

이 외에도 새해부터는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광고의 표시 내용도 구체화해 허위매물 등과 관련된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실시에 따라 시행 초기 배달관련 업종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가매매와 임차거래시 계약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2014-01-02 11:02
[새해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돼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2013-12-27 08:15
토니모리도 ‘갑의 횡포’…가맹점에 불이익 줘 시정명령 받아

다만 공정위는 토니모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철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013-12-18 08:24
가맹점에 과도한 보증금·연대보증 요구 금지

공정위는 27일 가맹본부와 점주간 적정한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기준과 판촉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등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포에 물품을 공급하기에 앞서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성격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는다. 그런데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이 금액의 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아 가맹본부가...

2013-11-27 06:00
“롯데그룹 불공정행위 개선”…‘을’ 요구안 내용 보니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맹점주협의회는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불공정거래계약서 수정 등을 요구했다. 동반성장 항목으로는 대형 유통점 판매품목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변종 SSM 상품공급점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진출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롯데‘을’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소비자단체, 변호사, 회계사...

2013-11-15 13:16
서울시, 화장품업계 불공정피해 현장점검…’갑-을’관계 여전

시중 가맹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몇몇 업체는 가맹점 운영제한 사유로 50~60여 항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복장준수의무 위반 △방문일지 미서명 △근무인원현황 미통지 등 경미한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 또 가맹계약서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갱신을...

2013-10-30 07:07
[正論]상품공급점과 골목상권 살리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과거 SSM에 대한 규제 시기를 놓쳐 골목상권을 대형 유통업체에 내준 만큼 상품공급점에 대한 표준계약서, 교섭력의 남용, 경영 간섭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다. 상품공급점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동반성장 실천과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그 시기를 지체할 경우 강력한 규제 도입은...

2013-10-28 13:53
공정위, 편의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을지로委 “피해구제책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계약서 가운데 가맹점주들에 과도한 부담을 준 일부 조항들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내용으로 꼽힌 조항은 △일일 송금의무 위반 시의 과중한 위약금 △중도 해지 시의 과중한 위약금 △임대료 증가분의 가맹사업자 전가 등 3가지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일 송금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일수 하루당...

2013-10-24 20:43
공정위, 예상매출액 부풀린 '커핀그루나루'에 시정명령

커핀그루나루는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둬야 하는 예치의무도 어기고 직접 수령하고, 정부공개서 제공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커핀그루나루와 함께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등을 위반한 부산·울산 지역 커피전문점 (주)해리스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3-10-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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