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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2023-03-14 15:42
  • [데스크칼럼] 복합경제 위기 모두 하나 돼야
    [데스크칼럼] 복합경제 위기 모두 하나 돼야
    사상 최대 가계부채,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 등 여러 경제 현안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국민 전체 총생산에 각각 5%밖에 되지 않는 건설업과 금융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총력을 다한 결과 둔촌 주공 분양은 완판됐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1호 영업사원’이라 칭하면서 수출의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3-03-13 05:00
  • 중국 소비자·기업 지갑 열까...“팬데믹 기간 저축액, GDP의 최대 5%”
    중국 소비자·기업 지갑 열까...“팬데믹 기간 저축액, GDP의 최대 5%”
    하지만 분명한 것은 팬데믹 기간 불어난 가계 저축액이 지난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2008년 이후 최고인 4175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중국 기업들도 팬데믹 기간 현금을 쌓아두기는 마찬가지였다.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형 제조업체들이 유동자산을 연평균 1조1000억 달러(약 1454조 원) 늘린...
    2023-02-27 14:41
  •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5분위는 방역지원금 등 효과 소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며 "5분위 소득은 줄었고, 1분위 소득은 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6.6...
    2023-02-26 14:18
  •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쓸 돈이 없다"…공공요금·이자 쌍폭탄에 말라가는 지갑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5분위는 방역지원금 등 효과 소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감소했다"며 "5분위 소득은 줄었고, 1분위 소득은 늘면서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분배...
    2023-02-23 12:00
  •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기재차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韓경제 신뢰·투자 당부
    한국의 경상ㆍ무역수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경상수지는 여전히 30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업황 반등, 중국 리오프닝 등의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환율 및 대외건전성에 대해선 "작년 강달러 영향으로 크게 절하됐던 원화가 연초 빠르게...
    2023-02-15 10:00
  •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관리재정수지는 98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2월까지 합치면 연간 재정 적자가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경기가 침체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세정책을 펴면서 세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금은 점차 줄어 재정이 흔들릴 위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은행권 연체율은 가계 부문을 위협하고 있다. 연이은...
    2023-02-01 16:29
  •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경제 전문가 70% "올해가 경제 저성장 고착화 원년 될 것”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역수지의 적자 반전, 가계부채 누적 증가, 재정 건전성의 약화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산업통상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규제개선,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2023-01-11 12:00
  •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가 1.6%를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 1.8%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8%로 내다보는 등 잠재성장률(2%)에 미치는 못하는 경제성장률을...
    2023-01-10 07:27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아내의 육아휴직 후 가계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아기가 태어났다. 분유와 기저귀 구입에만 월 20만 원이 넘게 쓰인다. 정부 수당이 없었다면, 출산과 동시에 가계수지는 적자로 전환됐을 거다. 내년에는 영아수당이 월 70만 원(2024년부터 100만 원)의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된다. 우리 가족도 아동수당을 더해 월 80만 원을 받게 된다. 아기...
    2022-12-18 11:57
  •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AMRO "한국 내년 1.9% 성장…재정부양책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 이어가야"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 적자로 인해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고 봤다. AMRO는 "단기 및 중기 위험에는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책 금리 인상, 가계 및 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의...
    2022-12-16 14:00
  •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국정과제] 추경호 "내년 경제 더욱 어렵다…성장률 1% 중후반대 전망"
    추 부총리는 "10월부터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높아 에너지 수입이 증대되면서 무역 수지가 7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세계교역량이 줄고,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도 아주 좋지 않을 것 같다. 내년 수출 여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2-12-15 15:2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그러나 수출환경이 악화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변심하는 경우 환율은 다시 오를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마음을 바꾼다. 내년부터는 물가·환율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침체일 것이다. 경기침체의 분명한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과잉으로 인한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수출 둔화, 이에 따른 투자 부진...
    2022-12-13 05:00
  •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미 경기침체 우려·중국 수출 부진
    아시아증시, 일제히 하락...미 경기침체 우려·중국 수출 부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계 자산을 잠식하는 인플레이션은 내년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현재 좋은 상태지만, 더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국 세관격인 해관총서는 11월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2022-12-07 17:07
  •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540 전망…금투세 유예 여부 주목”
    주요 경제지표 일정으로는 △5일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유럽 10월 소매판매 △6일 미국 10월 제조업 신규수주·11월 ISM 서비스업지수(P)·10월 무역수지·10월 가계소비지출 △7일 중국 11월 수출·중국 11월 무역수지·유럽 3분기 가계소비·일본 10월 경기주기지표 선행지수(P) △8일 일본 10월 경상수지 △9일 한국 10월 경상수지·미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
    2022-12-03 08:00
  • 경기 본격 수축 국면 진입…“2024년 2분기까지 회복 어려워”
    경기 본격 수축 국면 진입…“2024년 2분기까지 회복 어려워”
    금리도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 여력이 더욱 악화했다. 보고서는 그간 누적된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현실화하면 이와 같은 영향이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022-12-01 12:00
  •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4%, 내년 1.9% 전망…3고 현상 심화로 '발목'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4%, 내년 1.9% 전망…3고 현상 심화로 '발목'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와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소비부진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감소, 금리인상으로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 구조적 원인 역시 소비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부담까지...
    2022-11-24 11:00
  •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이에 대해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경조사가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안 갔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참여가 좀 늘면서 소득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1만3000원으로 3.7% 증가한 반면, 1분위(하위...
    2022-11-17 12: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경상수지는 1996년에 2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달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연 5%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당시 한국 경제는 기업과 금융 부문이 극도로 취약해진 데다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장기화하여 조그만 충격에도 무너지는 구조였다. 지금의 한국 경제도 어려움이 많은데 대응은 불안해...
    2022-11-15 05:00
  •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정책발언대] 재정준칙으로 정치를 견제하자!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은 가계생활과 국가재정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자신의 돈을 시장에서 직접 쓰기도 하지만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며 간접적으로 쓰기도 한다. 개인들이 돈을 직접 쓰는 시장선택과 정치인(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쓰는 정치선택의 차이를 규명하면 국가재정의 본질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
    2022-1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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