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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받기 더 빡빡해진다…금융위 스트레스 DSR 속도전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다 보니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만 DSR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에겐 이조차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2024-01-23 15:32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전 연령층 중 부채 수준 최고20대 근로소득 증가율은 최하불법 사금융 내몰려 파산 급증 2030 청년층 빚이 5060 부모세대를 넘어섰다. 이들 세대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돈을 많이 빌리며 부채 수준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사회 첫발부터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에 시달리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결국 파산하는 청년층이 넘쳐났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2024-01-23 05:02
가계부채 급증에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 필요”[2024 구조조정의 시간/가계부채]⑥-2

정부도 방법이 없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위주로 지원하는 등 고육지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예외적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을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장기 목표지만, 점진적으로 낮춰야지 급격하게 낮출 순 없다”면서...

2024-01-22 05:00
출범 4년차 접어든 바이든 정부, 경제 호황에도 인기는 땅에 떨어져…‘물가’가 관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인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21년 가계 지출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다만 2022년 이후로는 기후변화 대책 등 기업 보조금에 집중하면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그 결과 현금 지급과 같은 정책에 의존해 오던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이든에 대한 불만도 커지게 됐다. 닛케이는...

2024-01-21 15:48
한은 “올해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46조5000억…사상 최대”

이후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른 소비 성향 제약 가능성을 감안할 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자비용은 금리의 상승기조가 본격화된 2022년경부터 대출이 많은 중·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소득대비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소비여력(실질가처분소득)의 개선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4-01-18 14:33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이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2024-01-17 18:00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고물가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둔화로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가계소득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가 1% 상승하면 1년 후 서울시 소비는 1.7~3.4% 감소해 물가상승률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이 큰 저소득층, 1인 가구, 청년 및 고령 가구의 물가 체감도도...

2024-01-17 13:17
내수 부진 韓성장 제약 우려…"기준금리 서서히 낮춰야"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는 시기상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대비)이 작년과 같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등이 소비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01-13 07:00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작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제도가 좋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러면 많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과연 젊은...

2024-01-11 14:53
미래에셋 베트남 미래희망재단, 77명에 장학금 수여

이번 수여식에서는 가계소득, 성적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7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 증서가 수여됐다. 수여식 이후 장학생들에게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 현장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잡 컨설팅(Job Consulting) 및 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 방문을 진행했다. 미래에셋증권 베트남법인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거점인 베트남에서 그룹의...

2024-01-09 16:09
"9일부터 주담대도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2024-01-08 12:00
[시론] ‘연착륙’ 낙관하는 올해 美 경제

왜냐하면 실질소득 증가율이 여전히 낮고, 팬데믹 이후 저축은 줄어들었고, 가계 부채는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 지출은 올해 1~2분기에는 위축이 불가피하고, 하반기에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면 다시 증가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팬데믹 이후 지난 2년 동안 전례 없이 급등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경기 회복과 함께 제품 및 인력 부족으로...

2024-01-08 05: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2024-01-08 05:00
중국 근로자 임금 하락폭 사상 최대...디플레 위험 더 커진다

소득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 가계가 주택 구매를 미루고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는 것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도 악화일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87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득과 고용, 지출 의향 등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산출한다....

2024-01-04 15:42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올해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내수ㆍ민생 어려움 예상부동산 PF 부실ㆍ가계부채 폭증 韓경제 위협 요인으로2024년 경제정책 '활력 있는 민생경제' 목표로 운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p) 내린 2.2%로 제시했다.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작년보다 확대되겠지만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2024-01-04 12:10
“베이비부머 세대의 모바일금융 유입 가속화…저축여력 차이 커졌다”

지난해(25%)보다 소폭 증가해 가계 재정의 청신호를 나타낸 듯 했지만 소득의 1/3이 채 남지 않아 저축 여력이 낮은 소비자(35%) 또한 지난해보다 같은 비중으로 증가해 가계 재정의 양극화를 보였다. 대출을 보유한 경우 중도 상환 노력이 컸고 빚투, 영끌의 자산 증식보다 돈이 생기면 대출을 우선 상환하겠다는 의향(36%)이 1.3배 이상 높았다. 금융소비자의 51%는 향후...

2024-01-04 08:0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2024-01-03 09:54
“대통령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해야”…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작심 비판

그는 “물가는 뛰고 가계부채는 늘어나 실질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내수는 위축된다”며 “코로나 이후 4년간 기업부채는 쌓였고 부실을 덮어왔다. 결국 태영의 워크아웃에서 보듯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가 생겨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 문제는 인구소멸”이라며 “1960년 6.0명이던...

2024-01-02 10:48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나"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우선 역동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된다. 경제가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2024-01-02 05:00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한정해 진행한다. 가족돌봄청년 분야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2024-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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