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해 증가 속도는 다소 빠르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는 전이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민간 금융회사 인사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외부에서 그런 압박이...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의에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시스템은 경제 관리에서 잘 관리해야하는 이슈”라며 “증가속도는 빠르지만, 시스템리스크 수준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임 후보자는 이어 “가계부채 관리 능력 강화하겠다”며 “거시적인 문제라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금산분리에 관한...
우리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해 증가 속도는 다소 빠르지만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는 전이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임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민간금융 기관 인사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시스템 리스크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가계부채 수준에 대한 질의에 “가계부채시스템은 경제 관리에서 잘 관리해야하는 이슈”라며 “증가속도는 빠르지만, 시스템리스크 수준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임...
우리경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거시적 접근방법을 택했다.
그는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관리와 함께 미시적· 부문별 관리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의 거시적 대응이 필요한만큼 관계기관과 정책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금융보안원을...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 통합 등 정책 이슈에 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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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에 정치권이 영향력을 휘두르는 '정치금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금융사 사외이사 자리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높은 보수와 대우를 보장받기...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오는 10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후보자는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전 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임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무리하게 감축하지는 않겠다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다만 이는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로, 국회 청문회 답변서에도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알려졌다.
임 내정자는 앞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오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한 사전 답변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필역했다.
우선 우리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해 임 내정자는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긴 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계부채...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우리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증가 속도는 빠르지만 무리하게 축소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뜻도 내비쳤다.
4일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문 연구원은 “금리인하의 명분을 쌓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늦어지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논의와 맞물리면서 인하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금통위의 인하 시점은 개각관련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미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개시되기 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
주택수요 활성화만 주장하면 자꾸 부채를 권하는 쪽이 될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 감소를 강조하면 시장의 주택 수요를 떨어트리는 문제가 있다. 장관이 되면 그런 부분은 좋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겠다.
-현재 전세가격에 대한 판단은.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다시피 한 독특한 제도다. 전세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임 내정자가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가계부채 등 잠재적인 금융위험 요인을 비롯해 최근 2년새 각종 금융사고로 불거진 감독 실패 문제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가 선결 과제다.
이밖에 저금리에 따른 금융사 수익구조 개선, 거래소 등 자본시장 침체, 우리은행 및 대우증권 매각 역시 임 내정자가 풀어야 할 대표적 숙제들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하고 상호금융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6년만에 210조원3000억원으로 불어나며 2배나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률 대책을 위해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
자영업자들이 가계부채 악화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부채도 1억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 5169만원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나 유보금을 배당이나 성과금으로 전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동산 금융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합리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최 부총리의 일문일답.
-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확대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최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나 여러 내수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며 “기업의 파이도 키워야겠지만 기업의 유보나 이런 것이 투자, 배당, 임금으로 해서 가계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게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한 바 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 더...
세수 예산은 10조에 이르고 가계 부채 1000조에 이르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세수기관 어렵게 된 것은 2008년 이후 대기업 감세문제가 문제라고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생활비 줄이는 문제 최저임금 임금 현실화 청년일자리 늘리기 등을 말씀드렸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생활비 줄이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일부에선 금리인하가 전세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 하방리스크가 조금 큰 건 사실이다. 다만 금리인하든 인상이든 기대효과도 있고 치러야 하는 비용도 따르는 것이다. 금리 낮추면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전세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