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가계부채는 정책 운용 폭을 줄인다”며“가계 부채 구성을 보면 저소득층, 노령층, 자영업자 등에 어려움이 있고 은행보다는 비은행권 부문이 커 전체적인 가계 부채 총량과 타깃별 관리 등 두 가지 정책을 병행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대해서“상환 능력 배양이 중요하다”며“전체적으로...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해 고리로 빌려 쓰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가 별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금융연구원 내 미시팀을 만들어 소득분위별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증인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가계부채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노진환 기자 myfixer@
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부채의 주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 실기론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출발은 통화정책에서 시작됐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놓침으로서 유동성이 증가해 가계대출이 단기간에 확대된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인하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현안 보고를 통해 지난해 7월 이후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총 0.75% 포인트 인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가계신용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7.1%를 기록했으나 2분기 5.9...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2000년대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과 금융위기 이후 생계형 차입 수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여파로 급락했던 주택가격이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이...
1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6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 가계부채 현황보고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가계신용 기준)는 올해 1분기 말 현재 962조원이다. 같은 기간 전년동기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4.9%로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추진...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담당·집행자들과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탄이자 고질적인 문제인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가계부채 청문회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경제수장들이 총출동해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기재부는 3일 가계부채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보고’ 자료에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 등 일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961조6000억원으로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줄었지만 제2금융권이 전체...
소득·자산 등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가계부채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 가계부채 현황보고에서 인용한 지난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채상환비율(DSR) 40% 초과 가구수의 비중은 14%로 금액으로는 33%를 나타냈다. 특히 임금 근로자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앞서 여야는 6월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관련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와 가계부채 청문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4일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원전 비리 사태 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아울러 가계부채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쌍용차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강구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소위 구성 등 국회차원의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 간 합의된 국회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와 남북관계발전특위를 구성해 각각...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은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앞서 여야는 내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6월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 쟁점 법안이 산적한 데다 민주당이 3대 민생 청문회(가계부채·가습기·가맹점)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의사일정 조율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1000조원대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소, 하우스 푸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의 산적한 현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최 원장 취임으로 중소기업의 기대 역시 남다르다. 중기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실현가능한 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강한 의지와 빠른 실천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대면했던 한 중기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조속한 발족과 실질적인 결과도 약속했다. 신 위원장은 “과거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신회복에 대한 지원조치는 기한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진행시켜야 한다”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신 후보자가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등 경제가 당면한 금융현안 해결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절성, 과다한 강연료 수입 및 기타소득 신고...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정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도덕적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자리, 복지 등과 연계해 자활능력을 키워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놓고는 ‘한번만 지원’을 강조했다. 채무자가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행복기금 활용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신 후보자는 2년 전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결의 적임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