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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권대영·이동훈, 인수위 합류…대출규제 조정 예상

지난해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한 금융위 인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금감원도 15년 만에 인력을 파견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권대영(54·행시 38회) 금융정책국장이 인수위 경제1분과에, 이동훈(51·행시 44회) 전 금융정책과장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각각 파견됐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김형원 은행감독국 부국장(51·금감원 2급)이 권...

2022-03-21 20:24
금융위, 인수위에 과장급 2명 추천…금감원도 국장·팀장 2명 추천

A과장은 금정과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이끌었고, B과장은 가계금융과 출신으로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때 주무과장을 맡아 최고금리 인하 연착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국장 1명, 팀장 1명을 인수위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에서 먼저 추천을 하진 않고, 인수위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2022-03-17 15:12
'집값 하락기' 위기 고조되자…주금공, 긴급 '스트레스 테스트' 나선다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인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대출을 통해 집을 산 사람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나 기준금리까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자 상환이 어려운 한계 차주는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계 차주가 증가하면 결국 대출의 부실은 오롯이 주금공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돼 버린다. 부동산 관련 대출...

2022-03-16 17:30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당시 신 교수는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은 특히 취약계층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제약해 이들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자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지속적으로...

2022-03-16 04:02
인수위서 ‘금융’ 맡는 신성환 교수, 대출규제 완화·금융위 기능 강화 주장

당시 신 교수는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은 특히 취약계층의 유동성을 과도하게 제약해 이들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고자 강력한 대응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2022-03-15 14:46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감독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업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다른...

2022-03-10 14:15
황영기 전 금투협회 회장 등 금융인 110명,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같은 불량 펀드들이 생산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해 수많은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 왔다"며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고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무정책,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소상공·자영업자의 부채 문제 해결, 주택금융 장기 공급, 자본시장 선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2-20 15:40
[금융인사이트] 금감원장, 주변 만류에도 해외 출장길 오른 이유는?

작년에도 코로나 19 재확산, 가계부채 등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해 해외 출장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이후 국내 증시, 금융 시장은 불확실성 리스크로 휩싸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철저한 모니터링 및 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미국 경제 상황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2022-02-15 15:00
한경연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로 바꾸면 가구당 이자 부담 80만 원 줄어”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해 DSR 조기 시행과 같은 획일적 총량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가계의 실질적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ㆍ부도율 감소...

2022-02-15 11:00
국민 10명 중 4~5명 “차기 정부 핵심 과제는 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리안정(29.5%), 가계부채 효율적 관리(22.0%), 주식시장 선진화(16.2%), 금융규제 완화(15.1%)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가 안정(39.5%)과 부동산 수급 안정화(31.8%)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실업문제 대책 마련(14.8%), 노사관계...

2022-02-14 11:00
홍남기 "소상공인 대출·상환, 금리 완화 등 연착륙 방안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가계부채 관리계획과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상환, 금리 부담 완화 등 연착륙방안에 대해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외환 수급 여건 변화가 환율, 외환 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하고, 외채...

2022-02-11 08:46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이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증가 억제를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서는 별반 대응이 없고,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 문제는 악화되는 느낌이다. 코로나 대책 등 불가피한 지출 증가가 이해는 되지만 그럴수록 다른 부문에서의 지출 축소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2022-02-07 05:00
‘대출절벽 무풍지대’…초고가 서울 단독주택, 지난해 매매 역대 최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고가 단독주택의 매매는 더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가계부채 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급등 피로감 등으로 주택 매매 시장 내 관망세가 짙었다. 이에 서울 내 전체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해 9039건으로 전년...

2022-01-25 14:46
[사설] 커지는 대출이자 폭탄 공포, 부실 차단 급하다

막대한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년 9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1744조7000억 원이고, 이 중 75% 정도가 변동금리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 0.5%에서 1.25%로 0.75%p 높였다. 조만간 한 차례 이상 추가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대출금리가 1%p 높아지면 가계대출의 이자부담이 약 13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2-01-19 05:00
[종합] 금리인상 영향은…국토부 "주택시장 안정 기여", 전문가 "구매 심리 제약"

있도록 가계대출 등 유동성 관리·공급대책 추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수요 심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금융권의 우대금리 축소 움직임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구매 심리가 제약되고, 주택...

2022-01-14 17:14
한은 기준금리 인상…금리 인상기 재태크 방안은?

기존 부채를 가급적 고정금리형 부채로 전환하고, 신규 대출이 필요할 경우 고정금리 형태로 시도하는 게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는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려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로운 금통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 연준 기조를...

2022-01-14 11:04
고승범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ㆍ상환유예 3월 종료 원칙 변함 無"

고 위원장은 지난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펼친 결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여권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고 위원장은 "아직 그 부분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2022-01-13 16:47
[대방로] 부유한 정부, 가난한 국민

특히 미국의 실업급여 확대, 영국의 경제취약계층 대상 기금 조성 등은 적극적인 공적 부조 대책이다. 주요국들은 정부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가계 파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가 곧 국가적 위기라는 공식으로 ‘국가부도의 날 IMF’ 공포가 있는 국민들에게 보수적 재정집행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2-01-05 05:00
[사설] 가계부채 신용위험 확대, 취약계층 대책 절실

금융·통화정책 수장들이 올해 가계부채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위한 선제적 관리와 위기 대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은 4일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우려했다.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2022-01-05 05:00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결정 모든 변수 하방, 추세적인 하락 불가피"

노형욱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노력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작용하면서 매물은 느는데 거래량은 줄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문재인...

2022-01-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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