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금리 인상으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차입가계, 특히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하고 소비둔화, 대출원리금 상환 지연 등으로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부동산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 경제의 특성상 향후 차입가계의 부채가 자산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감소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채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1%로 전월 말(0.24%)보다 0.03%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월 말(0.24%)과 비교해서도 0....
가계와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인 금리 인상기, 신용 상태가 나아졌다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의 대출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좋아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유재원 한은 은행분석팀 과장은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일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로 가계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며 “직전분기와 대내외 경기환경,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 바뀐 환경이 없다보니 완화부문은 완화 추세가, 강화부문은 강화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TV 등 직접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해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주택금융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안정을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등 위험 관리는 강화하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 우대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강화 등 잇따라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중저신용자는 아예 금융기관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반면, 소득이나 상환 능력에 여력이 있는 고신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빚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반 이후 시작된 금리 인상 랠리로 인해 중고소득층·고신용자의 이...
가계대출부문에서는 기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ㆍ개선한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 주관 은행권 공동 프로그램으로 실직, 폐업, 소득감소 등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여신 거래가 어려운 개인 고객에 대해 고객별 상환 능력에 맞게 △만기연장 △상환조건 변경 △금리인하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매출 증가 등 상환 능력 제고 대신 채무만 증가하는 좀비 사업자의 연명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장이 끝나면 대출금과 쌓인 이자를 갚지 못해 파산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까지 겹치면 심각한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율협약...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기침체 우려로 소득 불확실성은 확대되는데 반해, 식료품 등 생활물가는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고 있어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 등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을 통한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선제적 세제·금융지원으로 가계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면 대출자가 보유 자산으로 부채를 갚는 능력(부채 대응력)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는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모든 소득 계층에서 부채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6월 말 수준에서 20...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는 원인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대출 원금 50% 이상을 감면받은 사람은 3만77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만9943명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만7784명(89%) 늘었다.
50% 이상 원금 감면자 수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소비자 금융 안정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생명보험이란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 또는 이로 인한 장해상태가 발생하거나 장기입원상태 등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경우,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잔액을 은행 등 채권자에게...
20대의 은행권 대출은 2분기 중 2536억 원(0.4%) 줄었지만, 같은 기간 2금융권 대출액은 8374억 원(3.1%) 늘었다.
진 의원은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업부조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상환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한 착시 효과일 우려가 큰 상황이라 금감원은 선제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전 분기 말보다 0.03%포인트(p) 하락했다.
작년 동월 말과...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순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부실차주의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 0~12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체일 30일 전후에 해당하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을 지원한다. 원금 조정은 없다. 연체 30일...
한 전문가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자영업 차주의 상환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앞으로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등 기타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상환이 증가하면서 전달 대비 감소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을 위한 일부 대출규제 정상화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분할상환 안착으로 연착륙시키며,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45조 원 규모의 장기·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과 5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