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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체 없으면 폐업해도 대출금 한번에 안갚아도 된다

가령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올 1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2021-02-08 16:18
[노트북을 열며] 벼랑 끝 벼락거지

최근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라며 일정 금액이 넘는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뜨거웠다. 보통 신용대출은 대출 기간 매달 이자만 내고 만기가 왔을 때 원금을 갚는 방식인데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커져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액이나 도입 시기 등을 놓고 문의가 이어졌지만 금융위는...

2021-02-01 05:00
신용대출 원금 분활상환, 일률적 금액 대신 '상환능력' 기준적용 검토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신용대출 분할 상환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2021-01-24 11:01
금융위,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추진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2021-01-19 19:38
[조에린의 벤처 만들기] 소외된 마켓에 공감으로 접근하는 벤처 모델

즉, 은행 대출 이자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매출이 많으면 많이 갚고 적으면 적게 갚을 수 있게 하여 대출 상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스퀘어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개발해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자도 작은 돈을 서로 빌리며 갚는 시스템을 통해 마켓 포지션을 굳건히...

2021-01-19 18:04
은성수 위원장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불가피…금융권 건전성 문제 없어"

올 3분기 안으로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 견지한다.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2021-01-19 12:00
[신년사] 이주열 총재 “구조적전환기 성장동력 확충 기회”

가계부채 누증,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움직임간의 괴리, 한계기업 및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을 면밀히 점검·분석하고 위험 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는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디지털 혁신, 빅테크의 진출 확대 등으로 지급결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2020-12-31 12:00
은행, '코로나19' 이자유예 연장에 '난색'…고민 깊어지는 금융당국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9월 말까지 중기·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 상환을 연장·유예했다. 이후 연장·유예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 상태다. 최근 중소기업계와 여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대출 심사 때 코로나 사태 이전 신용등급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을...

2020-12-27 10:43
[금안보고] 가계빚 사상 첫 GDP 돌파, 3분기 명목 GDP대비 가계신용 101.1%

신현열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가계신용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도 높다. 금년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우려감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할 경우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불가피해 부실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기업부채는 더 위험한 상황이다. 여전히...

2020-12-24 11:00
[금안보고] 가계부채 상환부담 되레 축소, 금리인하+만기 장기화 효과

본 결과 부채비율이 높아져 상환비율이 높아졌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은 우려했던 만큼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경기회복 지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채가 빠르게 늘게 되면 채무상환 능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가계부채는 부실률이 높은 신용대출 쪽에서 빠르게 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12-24 11:00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7.10, 8.4 대책 발표 이후...

2020-12-22 10:57
보험사 대출채권 246조, 전분기 比 4.9조↑…코로나 이후 최대폭

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은행보다 20%포인트나 높은 60%를 적용받고 있다. 보험계약대출과 신용대출은 62조9000억 원, 6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보다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 줄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은 모두 전 분기 보다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건전성을 나타냈다. 채권은 부실...

2020-12-22 09:09
홍남기 "태릉 신규택지,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등 완료"

그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과 관련해서는...

2020-12-22 08:20
[2020 증시결산]②개미전성 시대, 한국에선 공모주 대박 노리고 해외로 원정 투자 나가고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부채 증가 속도에 비해 채무상환능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내년 1분기에 실제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8 10:30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를 유도하면서 고액 신용대출을 중심 상환능력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업계에 대해선 은행의 대손충당금·자본확충 등 자체적인 손실 여력 보강을 유도하고...

2020-12-17 14:00
[사설] 주택·주식 ‘빚투’로 가계부채 폭증, 위기 경보음

정부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같은 고강도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적극적 관리가 물론 시급하지만, 대출총량 규제 등으로 은행들을 찍어누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대출 수요의 성격, 자금흐름, 차주(借主)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미시적 데이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부채 관리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12-10 18:01
[통화보고서] 25bp 기준금리 인하 GDP 0.06%·물가 0.03% 올려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역시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시장금리가 75bp 하락할 경우 부채보유가구의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1.6% 낮아졌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평균소득 하위 20%)는 3.7%가 떨어져,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1.4%)(평균소득 상위 20%) 보다 낙폭이 컸다. 이를 기준금리 1회 변경분인 25bp로 환산하면 각각 0.5%, 1.2%, 0.5%다. 한은은 2018년 2분기...

2020-12-10 12:00
눈덩이 빚 가계경제의 두 얼굴

2000년대 들어 처분가능소득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웃돈 것은 불과 다섯 번(분기기준) 뿐이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가계·기업부채연구센터장은 “빚이 쌓이는 것 자체보단 상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높아지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 주의해야 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0.50%로 사상 최저수준까지 인하한 기준금리로 인해...

2020-12-09 16:49
가계부채 GDP 돌파 초읽기…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98.6%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신용대출 관리대책 이후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현장에서 상환능력을 감안한 가계대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기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전분기보다 2.5%포인트 증가한 45.2%를 기록했다....

2020-12-09 06:20
기재차관 "자산시장 이상과열 가능성, 시중 유동성 세심하게 관리"

그는 "최근 신용대출 관리대책 이후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 현장에서 상환능력을 감안한 가계대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융기관 스스로가 손실 흡수 여력을 보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김 차관은 "수도권의 사회적...

2020-12-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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