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 보유액은 30세 미만에서 23.4%, 30대에서 10.2%로 급등했다. 60세 이상에서 2.9%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늘어난 부채는 대부분 부동산에 투자됐다. 지난해 20대의 거주 주택 보유율은 14.2%로 전년(11.9%)보다 2.3%포인트(P) 급등했다. 투자 성격이 짙은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율도 5.8...
금융시스템과 복지시스템이 결합한 복지적 대출제도의 하나로 해석된다. 기본대출권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본대출권, 금융시장 원리 훼손
이 지사는 13일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잇는 개념인 기본대출권을 처음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 감소했으며, 소득 1분위부터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이처럼 모든 계층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줄어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이래 처음이다.
강 교수는 "50%를 정확하게 선별할 수 없다"며 "선별하는 기준에서 ±10% 되는...
특히 기준중위소득 원자료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고,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현재 가구균등화지수는 4인 가구(1)를 기준으로 다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돼 있다. 앞으로 1인 가구는 0.370에서 0.400으로, 2인 가구는 0.630에서 0.650으로 오르고, 5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0.026~0.109...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기관, 청탁금지법 비해당 기관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날 10억 원을 기부하고, 그룹 차원에서 피해 기업 및 개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 총 한도의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 원 이내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구의 거주주택 보유율은 전년 11.9%에서 14.2%로 2.3%포인트(P) 올랐다. 이들의 담보대출 보유율도 49.6%에서 52.1%로, 신용대출 보유율은 23.5%에서 24.6%로 급등했다. 30대도 증가율은 다소 낮지만 30세 미만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사실상 20·30대가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대 주택...
LTV·DTI 금융규제 강화 등
정책 명칭: 9.5 후속조치
날짜: 2017년 09월 05일
주요 내용: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정책 명칭: 가계부채 종합대책
날짜: 2017년 10월 24일
주요 내용: 신 DTI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정책 명칭: 주거복지로드맵
날짜: 2017년 11월 29일
주요 내용...
발굴대상은 총 2만1677가구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수급자 중 △만 50~64세 중장년 1인 가구 4999가구 △가계소득이 없는 1만4514가구 △반지하 거주 1884가구 △전기체납ㆍ금융연체 등 위기에 처한 미취업 일용근로자 280가구다.
또 복지플래너, 우리동네돌봄단, 복지통반장 등이 집집마다 홍보에 나서는 한편 문자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 ‘강남좋은이웃’...
(정기상여금ㆍ현금성 복지 일부 포함) 등으로 인상효과가 미미하다. 특히 삼성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임금이 오르는데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근로자 간 임금 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결과에서 저소득 근로자가 고소득 근로자보다 지출이 감소한 점도 인상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
4%, 보건·복지 -12.7%, 여가서비스 -37.2%, 기타서비스 -8.4%, 기타 -4.0%씩 감소하는 것을 가정했다. 또, 실직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소득이 지출을 하회해 가계수지가 적자가 될 경우 기존 저축과 펀드, 보험 등 금융자산과 재산 및 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으로 버티는 것을 상정했다.
한편, 1년까지 버틸수 있는 가구는 임금근로가구의 경우 45만8000가구(상용직...
한국은행 등이 조사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0억8517만 원으로 하위 20%(864만 원)의 125.6배에 달해 전년(106.3배)보다 격차가 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4.3% 줄었다. 소득 주도 성장 실험 2년 만이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심각하게...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기업을 위축시키면 투자가 위축되고, 투자가 확대되지 않으니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실업률은 증가하고 이는 가계 붕괴로 이어져 회복 불능의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 금융비용 경감, 양육지원 등으로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한국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하며 조사국, 경제연구원 등을 거친 거시경제 전문가로, 2012년부터는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거시경제연구실장, 금융시스템리스크센터장, 가계부채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임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경제 진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대한상의 SGI는 한국경제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은 그대로 간다”며 “기준선을 살짝 넘어선 가구에 대해선 이의신청 같은 방법으로 최근 가계 상황이 악화한 것이 소명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내주 중 구체적인 소득기준 및 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에 재산ㆍ금융정보를 연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