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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들은 2003년 12월~2018년 12월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시키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총 120차례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선사의 담합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와 아시아 역내 항로 운임협의체(IADA)라는 해운동맹 내 중층적‧병렬적 회의체들을 통해...
    2022-01-18 12:27
  •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 보장’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 보장’
    담합도 더 쉽게 발생한다. 더 싼 가격으로 경쟁하려는 사업자들의 진입도 저지된다. 비단 배달앱이나 호텔예약플랫폼뿐만 아니라 아웃렛이나 온라인 오픈마켓처럼 입점업체 방식으로 운영되는 유통업체들은 입점업체에게 자신의 유통망에서 최저가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을 수 있다. 이를 통상분야 용어인 최혜국대우에 빗대어 최혜소비자대우라고 하는데, 첫 번째...
    2022-01-18 05:00
  • '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서강기업·동화에 2.3억 과징금
    '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서강기업·동화에 2.3억 과징금
    후판 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했다. 이로 인해 기존 용역사인 3곳은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22-01-17 12:27
  •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이들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대로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
    2022-01-12 11:20
  •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그러한 노력 중에는 국내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사결정체계의 개편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1999년 공포된 낙농진흥법을 살펴보자. 이 법 제5조에는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낙농진흥회가 설립됐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총괄, 지휘하는 낙농진흥회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정관을...
    2021-12-30 05:00
  •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앞으로 실적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도 군납 입찰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소수의 기존 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담합 등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2021-12-23 13:35
  • 가격 정보 사전 교환으로 경쟁제한 시 담합....30일 시행
    가격 정보 사전 교환으로 경쟁제한 시 담합....30일 시행
    30일부터 경쟁 사업자들이 사전에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담합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경쟁사 간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교환에 관한 규율 등을 담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이달 30일 시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개정 행정규칙에...
    2021-12-23 10:05
  • 현대차 부품 납품 8곳 담합 적발…과징금 206억 원 부과
    현대차 부품 납품 8곳 담합 적발…과징금 206억 원 부과
    현대ㆍ기아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과 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납품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ㆍ기아차는 이러한 담합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2021-12-08 12: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학술대회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5:00 CP포럼 축사(대한상공회의소) △CP도입 20주년 기념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14:00 공정경제...
    2021-12-05 10:26
  •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낙찰사·들러리사·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중 A 사는 단독으로 72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4건을 낙찰받았고, 낙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40건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를 포착해 A 사에 15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A 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유지를 위한 유찰방지 목적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했다는 이유로...
    2021-11-21 05:00
  •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SK플래닛 등 4곳에 169억 과징금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SK플래닛 등 4곳에 169억 과징금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액결제사인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3501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 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2021-11-17 13:2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단속 대상 업체 수는 요소수와 요소 수입업체와 제조업체, 중간유통사, 주유소 등 약 1만 곳”이라며 “합동단속에 앞서 매점매석 등이 의심...
    2021-11-08 18:06
  •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서전기전, 원전 필수 배전반 생산…“공공기관 입찰제한 전 매출 확보 50% 증가”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서전기전 주가가 이틀 동안에 마이너스 45%가 급락하자 주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입찰제한으로 인해 회사의 영속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자 대표이사가...
    2021-11-08 11:41
  •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오늘부터 집중 단속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오늘부터 집중 단속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1-11-08 09:54
  •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전기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서전기전,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하한가'
    제재처분을 받아 내년 4월 3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매출 중단금액은 341억 원으로,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55.84% 달한다. 중단 사유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해서다. 거래중단으로 이 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021-11-04 16:04
  • 가격·생산량 정보 사전 교환해 경쟁 제한하면 담합
    가격·생산량 정보 사전 교환해 경쟁 제한하면 담합
    앞으로 경쟁 사업자들이 사전에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담합으로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등) 제·개정안을 3∼23일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2021-11-02 11:23
  •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철근 유통가격 담합'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벌금 5000만 원
    철근 유통가격 할인 폭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등 5개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환영철강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진술조서, 일반현황재무제표 등의 내용과...
    2021-10-27 10:51
  •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검찰, '비축용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담합 혐의 9개 운송사 약식기소
    2006~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12개 운송사들이 낙찰 받을 회사 및 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했고, 이 중 9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총 60회에 걸쳐 이뤄졌고 합계 605억 원 상당에 이른다. 9개 운송사는 낙찰 받을 회사를 사전에 정해 입찰에 참여한 후 약정에 따라...
    2021-10-25 15:08
  • 기재차관 "10월 소비자물가, 9월보다 높아질 것…통신비 지원 기저효과"
    기재차관 "10월 소비자물가, 9월보다 높아질 것…통신비 지원 기저효과"
    그러면서 "시장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 정황 포착 시 공정위에 즉시 제보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관련해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급대응센터 등을 통해 핵심 품목을 상시...
    2021-10-08 09:29
  •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한 하림·올품 검찰 고발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한 하림·올품 검찰 고발
    6년 동안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온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25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하림과 올품은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2021-10-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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