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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매촉진 활동으로 인해 4개 가맹점의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골프존이 요금 정상화를 위해 가맹점주들과 가격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4개 가맹점을 제외한 다른 가맹점들은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지급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10회~30회 쿠폰을 제공했는데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이를...
    2023-09-19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즉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하는 등 입찰 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봤다. 또 구두로 진행한 수의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고 이후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에...
    2023-09-13 10:06
  •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단순히 올해 들어 치솟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담합(카르텔) 사례를 살피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조사 범위가 말 그대로 전방위다. 업계는 올 4월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가 완전히 분리된 공정위 조직개편의 여진이 식음료업계까지 뻗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7일 본지...
    2023-09-08 05:00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가격 인상 담합을 한 천마, 제주비케이 등 제주도 소재 4개 LPG 충전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천마, 제주비케이, 제주미래에너지, 한라에너지 등 제주도...
    2023-09-03 12:00
  • ‘유커 귀환’ 달갑지 않은 면세점...“송객수수료 상한선 정하자”[종합]
    ‘유커 귀환’ 달갑지 않은 면세점...“송객수수료 상한선 정하자”[종합]
    2022년 송객수수료 규모, 2019년 대비 5.4배↑…면세업 수익 악화전문가·면세업계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적으로 정해야"정부 "상한선 정하면, 정부가 담합 가격 정하는 꼴…신중해야" 정부와 국회, 학계, 면세업계가 면세점 수익성 악화의 주범인 ‘송객수수료’를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송객수수료의 상한선을 설정해...
    2023-08-30 17:00
  •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공정위는 "낙찰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 해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27 12:00
  •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재판부는 "원고는 총 8회의 담합 행위에 가담했고, 그 중 6회의 담합 행위에서 낙찰예정자로서 담합을 주도했다"며 "이처럼 담합 행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의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경쟁 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 사 측은...
    2023-08-27 09:00
  • 한기정 위원장 "LH 철근누락 13곳 부당 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위원장 "LH 철근누락 13곳 부당 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2023-08-18 09:34
  • 하루 이자 12억 원도 국민이 낸다…가스요금 미수금 12.2조원
    하루 이자 12억 원도 국민이 낸다…가스요금 미수금 12.2조원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으로 미수금 증가 폭은 둔화했으나, 여전히 민수용 도시가스는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요금을 책정하면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가스공사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4086억 원) 감소한 7934억 원이라고 11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6조 575억 원을...
    2023-08-11 15:31
  •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건은 3건이다. 입찰 발주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이 직접 담당했다. ATEC 임직원들은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A 대표이사)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2023-07-30 12:00
  •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7개사 ‘충전동맹’ 뭉쳤다...테슬라에 도전장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 7개사 ‘충전동맹’ 뭉쳤다...테슬라에 도전장
    7개사가 합작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가격 담합이나 시장 독점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해결 숙제가 될 수 있다. 반(反)독점법 전문 변호사인 앙드레 바로우는 로이터통신에 “백악관이 (충전소 확대를) 지지해도 법무부가 독점 금지 위반과 관련해 이들의 합작사 설립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3-07-27 15:43
  •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이어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23-07-24 12:00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배임수재’ 혐의 추가 기소
    또, 아름덴티스트리가 발주하고 A 씨가 지배하는 우암건설이 낙찰받은 건설공사 입찰담합 혐의와 관련해 아름덴티스트리와 우암건설 각 회사 대표이사 등 4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고 여기에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와 산업회사 3곳의 임원 6명을 약식기소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2023-07-21 09:40
  • 백신 입찰 담합으로 '혈세' 수취…제조사ㆍ총판 등 32곳 409억 과징금
    백신 입찰 담합으로 '혈세' 수취…제조사ㆍ총판 등 32곳 409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32개 업체는 2013년 2월~2019년 10월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초기에는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으나 정부가 2016년부터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인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정부가 연간 백신 물량...
    2023-07-20 12:20
  •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조홍선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지원금 담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 조사에 대해서는 "어디 출제위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소개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부분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물가 인상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2 11:48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가격을 올리면 담합했다고 의심하고, 기업들이 고물가에 힘겨워하는 국민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는 정부가 과연 자유와 시장경제를 내세운 정부인가라고 되묻는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해법을...
    2023-07-11 05:00
  • 티몬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도 큐텐 품에
    티몬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위메프도 큐텐 품에
    우선 오픈마켓 시장의 경우 네이버, 쿠팡 등 다수 상위 사업자가 존재하고 결합 후 인터파크커머스 등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하다는 점, 다수 사업자 간 상품 구성, 가격, 배송 기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이나 담합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기업결합 후...
    2023-07-09 12:00
  •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라면값 내리면 양 줄이는 거 아냐?”…소비자 불신시대 [이슈크래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원가 조사와 가격 통제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소비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견제하고 가격 조사도 해서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특히 정부는 ‘담합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식품 업체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거론하기도 했고, 여기에 소비자 단체도 가세했습니다. 연일 높아지는 압박 수위에 식품 업체들도 결국...
    2023-06-29 16:41
  •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한덕수 총리 "원료 내렸는데 제품값 높아…공정위, 담합 가능성 들여다봐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원료는 많이 내렸는데 계속 제품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제품들에 대한 담합 가능성도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하나의 맞지 않는 것들이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을 얘기한 것...
    2023-06-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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