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발효 시 부품ㆍ소재 中企 시장잠식 우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금속가공ㆍ1차금속 등 '불리할 것' 응답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금속가공제품, 1차금속, 자동차ㆍ트레일러 등의 부품ㆍ소재업종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한ㆍ중 FTA 발효시 예상되는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ㆍ중 FTA 발효시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종은 '고무제품ㆍ플라스틱 제품'(55.0%), '화학물질ㆍ화학제품'(48.1%), '목재ㆍ나무제품(가구제외ㆍ42.9%, '가죽가방ㆍ신발'(33.3%), '식료품'(33.3%) 순이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한ㆍ중 FTA 발효시 중국의 고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실제 한ㆍ중 FTA 발효시 경영활동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 '한국 관세철폐로 중국산 원자재ㆍ부품 수입단가 인하'(73.3%), '중국 관세철폐로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개선'(59.5%),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대'(45.7%), '중국의 비관세장벽 개선 기대'(17.2%) 등이 꼽혔다.

반면, ‘금속가공제품(기계ㆍ가구제외)’(38.1%), ‘1차금속’(29.4%), ‘자동차ㆍ트레일러’(27.3%) 업종은 한ㆍ중 FTA 체결시 '불리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로 부품ㆍ소재 업종에서 국산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한 중국제품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ㆍ중 FTA가 발효시 경영활동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중국제품 수입증가로 시장점유율 하락’(84.1%), ‘중국제품과 가격경쟁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84.1%),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44.4%) 등이 거론됐다. 해당 업종들의 국내 수입 관세율은 0~8% 수준이다.

한ㆍ중 FTA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안으로는 ‘품질ㆍ기술력 제고’(48.4%), ‘대체시장 개척(대체상품 개발)’(45.3%) 등이 가장 많이 꼽혔지만, '대비방안이 없다'는 기업도 26.1%나 돼 정부 차원의 업종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39.0%), '국내 환경 및 규격인증 강화'(32.2%), '정책금융'(31.2%), 'FTA 활용대책'(24.4%), '사업전환 컨설팅ㆍ자금지원'(15.4%)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정책개발2본부장은 “한ㆍ중 FTA 체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 업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업계에서도 한ㆍ중 FTA를 글로벌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