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뉴욕PT] 최경환 “초이노믹스, 선진국 QE와 다르다…한국서 자본유출 없다”

“S&P, 한국 신용등급 상향할 것…증권거래세 인하는 없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금융·경제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 세일즈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뉴욕 포시즌스호텔에서 200여명의 해외 투자자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설명회(IR)를 열고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선도주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발표 제목을 ‘회복에서 도약으로(From resilience to breakthrough)’로 잡고 “한국은 세계 경제의 국면 전환기마다 가장 발 빠르게 적응해왔다”며 “현재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우리는 회복에 머물지 않고 도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미국이 조기에 금리를 올려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라면서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QE)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양호한 국가 부채와 경상수지 흑자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지만 글로벌 저성장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축소균형’에서 벗어나 ‘확대균형’ 달성을 위해 과감하고 직접적이며 명확한 수단을 통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설명회에 앞서 뉴욕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신흥국들과는 펀더멘털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곧 상향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와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책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투자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인력공급을 원활히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인위적인 증시 부양에는 반대한다면서 거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세를 낮추는 것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의료·법률·금융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것은 걱정이라면서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해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다.

한국이 뉴욕에서 경제설명회를 연 것은 지난 2010년 허경욱 당시 기재부 1차관의 설명회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부총리가 나선 것은 2005년 한덕수 부총리의 설명회 이후 10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