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정부의 비전 2030 구체성 미흡"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 발전 청사진인 '비전 2030'이 구체성과 효율성 등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한ㆍ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은 비슷한 시기에 국가미래와 목표달성전략을 제시한 비전 2030을 제시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 경제패러다임인 개방ㆍ효율 등의 빠른 이동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발표된 우리나라의 '비전 2030'과 지난해 4월 발표된 일본의 '일본 21세기 비전 2030'은 공통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등 내부문제와 급격한 세계화ㆍ경제통합 등 외부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목표상인 ▲개방된 문화 창조 국가 건설 ▲건강 수명 80세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공공부문과 작은 정부론은 한국이 제시한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있는 국가 등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2030년 1인당 GDP 4만9천달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기준 국가 경쟁력 10위 등으로 구체화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일본은 세계 순위에 상관없이 자국의 생활양식과 문화적 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멋있는 일본(Japan Cool) ▲문화 열도 ▲세계 지적 개발 거점 등의 질적 성과를 강조했다.

경제 성장 전략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국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문화산업 진흥 기반 구축 등 노동 및 자본 투입을 통한 성장전략을 수립한 것에 비해 일본은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쟁적 자원 배분 시스템 확립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에 15%까지 높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수를 50개로 늘리는 등 '무역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강화하는데 비해 일본은 내수 비중 확대로 무역 이익을 줄이는 대신 선진 경영 기법과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투자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입국형'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도 차이가 났다.

복지 정책도 ▲비정규직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체계 개선 ▲영세 자영업자 대책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 정책에 역점을 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평생 학습과 고령자 자영업 연계 모델 수립, 고령자 연금제도 및 세제 정비 등 고령자 중심의 '자립 지원형' 정책을 주로 비전에 담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 흐름에 일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점은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 전략에도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