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에너지·전력시장 민간 진입장벽 풀어야"

에너지신산업 토론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이제 에너지시장, 전력시장에 대해 "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을,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삼성동 한국전력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 참석,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이 새로운 산업과 투자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 등 에너지 신산업의 본격적인 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호로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라고 소개한 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충전서비스산업의 민간개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대수는 3천대가 되지 않는데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딘 것이 더 큰 이유"라며 "빨리빨리 투자하고 규정도 없애고, 기술금융도 도와주고 정보도 제공해 민간이 기술을 개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제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 안 된다는 것은 좀 핑계가 돼가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개발도 하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가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장치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전기차나 전력저장장치가 하나의 발전소 역할을 하고 IT를 통한 스마트한 전기절약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낡은 제도와 규정을 개선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에너지산업의 수출사업화에 힘을 쏟아야 하고, 우리만의 장점을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부처는 물론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도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비즈니스의 첨병이 돼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박 대통령은 제로에너지 빌딩 기술을 적용해 미래가정의 모습을 구현한 스마트홈 시연장을 방문,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 스마트 계량기 등의 작동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기차가 작은 발전소 역할을 하고, 낮에는 태양광으로 전력을 소비하다가 밤에는 전력저장장치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에너지 관리시스템과 스마트 계량기의 자동제어를 통해 전력사용을 최적화해서 전기요금까지 최소화하는데 이것은 ICT와 전통 전기산업 융합의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