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에너지신산업 고삐 죄어 속도낼 것"

정부,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 개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속도있는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4일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학생, 정부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에너지신산업 대토론회를 통해“에너지신산업은 작년 8월, 금년 7월 대책발표와 9월 토론회까지 숨가쁘게 움직였지만, 사업화를 가속시킬 혁신인프라 구축속도가 시장의 변화요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유망분야인 만큼 고삐를 더 단단히 죄어 당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필요시 업계․관계기관과 어느 때고 만나서 제도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에너지신산업이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신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신속하게 활용해 사업화 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을 말한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해외석학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발표, 국내외 유망분야 사례, 산업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미 버클리대 리처드 뮬러 교수는 “에너지수입 96%의 한국의 여건을 감안해 ICT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 풍력, 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에너지절약(수요관리)은 가장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이며, 한국의 ICT 역량을 볼 때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은 에너지산업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성격(규제 중심의, 변화가 더딘 무거운 산업)이 에너지신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신시장 창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정부․공기업 중심의 제도운영이 시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초기시장 창출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전기와 비전기에너지 간의 왜곡된 상대가격 조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의 경우 시장진입 규제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주는 방식(Positive)'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Negative)'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