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새해 예산안 3.4% 늘어난 14조1238억… 창조경제 예산 82억원 깎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4% 증액된 14조12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7개 소관 국정과제와 50개 세부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보다 9.2% 오른 1조1806억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창조경제 예산은 오히려 82억원 감액된 채 반영됐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분야 12조4940억원과 기금분야 1조6298억원을 합친 총 14조123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요 국정과제 예산에는 올해 1조802억원보다 9.2% 증액된 1조1806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미래부는 올해보다 23.1% 올린 1조4057억원을 요구했지만 1004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또 미래부 소관 지역공약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8개 지역에 10개의 공약, 18개의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다.

미래부의 핵심 분야인 창조경제 관련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요구한 것보다 감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번째 국정과제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의 경우 전년도 711억원보다 33.6% 올린 1072억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전년보다 28.1% 증액으로 후퇴한 990억원을 반영했다.

반면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적용되는 지역공약 예산의 경우 지역별로 요구안과 반영 비율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미래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4080억원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감액된 3652억원을 반영했다.

내역을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경북의 경우 요구한 1662억원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고 대구도 150억원을 요구해 전액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511억원을 요구했지만 454억원으로 감액됐다. 대전에는 153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1300억원이 반영됐다. 충북·충남·세종에는 217억원이 요구됐으나 절반 이상이 감액된 86억원이 반영됐다.

전북과 경남의 경우 요구 예산이 없었고, 전남에는 우주테마파크 조성 사업 명목으로 10억원이 요구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내년에는 전부 12개의 주요 신규 사업이 시행되며, 총 20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달 탐사 사업(R&D)’에 가장 큰 금액인 600억원이 요구됐고,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 사업에 그 다음으로 많은 462억원이 요구됐다. 두 개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신규사업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