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낙찰제 첫 시범사업에 (주) 한양 선정

정부 "공사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주)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정부가 덤핑,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난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입찰한 44개사를 살펴보면, 특정 입찰률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분산입찰(70.464%~93.326%)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위기 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저가 투찰 형태의 모습도 나타났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는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 4.23점(45점 만점 기준의 9.4%)의 차이가 나는 등 변별력이 일정부분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평가 방법도 다양화 해 단순투찰가격상의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단가심사·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을 획득했다.

반면 건설고용 실적과 하도급·공정거래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의 가점까지 반영하면 만점 업체가 7개 업체로, 가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공종 단가심사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기준단가 기준은 사업특성별로 '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점 수준이 너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사회적 책임 점수 가점은 현행 1점에서 0.5점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책임 점수는 가격 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 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정업체 수주 독점을 막기 위한 시공여유율 평가도 신설한다. 나아가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의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추가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