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된 기술금융 지원, 조기 안착 ‘쉽지 않네’

절반 이상 기존거래 대출…은행들, 손실위험 부담에 여신 소극적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은행권에 기술금융 지원 강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원 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지원 업체의 절반이 기존 거래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지원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의 잠재력만 보고 대출해 주기엔 손실 위험부담이 크며,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 수수료 인하와 여신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TCB의 평가서가 반영된 대출을 실시해 평균 50~60개 기업에 약 250억원씩 빌려줬다.

도입 초기라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다. 문제는 규모가 아닌 대출 대상이다. 지난 한 달간 기술금융 일환으로 TCB 대출을 받은 기업의 절반은 기존에 은행과 거래를 유지해 온 곳들로 나타났다.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제도 도입에 은행들은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상품을 내놓았지만 손실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을 무시하고 기술평가서만으로 대출해 주기엔 위험부담이 크다”며 “금융당국이 공급실적을 공개한다고 해서 우선 조직과 상품은 마련했지만 아직까지는 은행끼리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당 100만원 수준의 기술신용평가 수수료도 기술금융 안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배(수익)보다 배꼽(비용)이 더 크다 보니 은행들이 대출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KED)는 기술신용평가 수수료를 건당 100만원(기보는 1억원 이하 대출에 50만원 적용) 수준으로 책정했다. 순수 민간 기업인 나이스평가정보는 대출금액에 따라 80만∼15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1억원을 대출한다면 은행들은 기술신용평가 수수료로만 1%를 지출해야 한다. 저금리로 인해 가뜩이나 마진이 낮은 상황에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은행들은 TCB 수수료를 낮추고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은행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공급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여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은행 건전성에 TCB 여신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