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통일대박 재시동…“드레스덴 구상 오해 풀릴 것”

통일준비위 첫 회의주재…흡수통일론 오해불식 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정부와 민간 위원, 여야 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과 과제 및 목표, 준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제시한 ‘통일대박’ 구상과 3월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박 대통령은 우선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해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장 인도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겠지만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초공사이기도 하다”며 통일을 위한 청사진 마련을 지시했다.

드레스덴 구상이 ‘흡수통일론’이라는 북한의 반발에 대해선 “드레스덴 구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해는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며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간단체들과 함께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남북한 신뢰를 쌓도록 의지를 갖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정부의 목표는 고립에 있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참여해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협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3월 독일 방문 때 통일구상인 ‘드레스덴 구상’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이라는 북측의 반발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남북 교류협력의 점진적 확대를 언급함에 따라 5·24조치 완화 내지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 속에서의 통일정책 마련 △통일준비위의 범국민적 통일 공론장화 등을 주문하면서 “통일이 한반도 비정상을 극복하는 궁극의 길이며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 처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드레스덴 구상과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지 통일준비위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륙철도와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 마을도로 확충 등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의 첫단추를 끼우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동안 긴장과 대치의 상징지대였던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면 세계에 한반도 통일의 시작을 알리고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있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에 대해 국민은 물론 주변국도 막연하게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통일은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