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STX 부실대출 도마위… 금감원 "관리 소홀 책임 묻겠다"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문제점 발견, 산은“적법하게 여신 심사”

금융당국이 STX 부실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기업에 부실 대출을 한 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STX에 부실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난 산업은행을 제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부실 대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STX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으며, STX계열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객관적 근거없이 올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TX조선해양의 경우 분식회계 가능성이 최고 수위로 지적됐음에도 불구 오히려 여신을 3000여억원 확대해 준 점도 밝혀졌다. 이같은 STX 부실심사와 더불어 산업은행 출신이 STX관련 업체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자사 직원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며 “금융당국 역시 이에 대한 이해상충과 유착관계가 혹여 있는지 유심히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당시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여신 대출을 해줬다며 억울한 입장을 내비쳤다.

산은 관계자는 “아직 관련 검사에 대해 금융당국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과대 지원이라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당시만해도 STX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 숙고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린 지원책이라며, 관련 현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STX부실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부실을 동부 사태에도 적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산업은행이 지난 2002년 부터 동부그룹의 주채권은행을 맡아 왔지만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한진,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동국제강,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그룹 등 주요 대기업의 채권은행이지만 일부 기업들에 대한 관리 부실로 최근 관련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상태”라며 “특히 동부 사태의 경우 위기를 겨우 모면했지만, 산업은행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본격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고 금융당국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