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후보자 민경한·임수빈·조균석 3인 추천

박 대통령 지명 거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민경한 대한변호사 협회 인권위원장, 임수빈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새누리당 홍일표·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한다.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며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민 인권위원장은 1958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으며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안 상록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했다.

임 법무법안 동인 구서원변호사는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29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90년부터 서울지검 검사로, 2002년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2006년 대검 공안 1, 2과장,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지냈다.

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60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으며,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부산지검 검사, 2002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형사7부장, 2005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쳤다. 이후 2007년 변호사를 개업했으며 2009년부터 이대 교수로 학계에 진출했다.

국회는 지난달 19일 발효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판·검사를 포함해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을 여야 공동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특별감찰관 선정을 위해 다양한 후보자들과 접촉해 왔으나, ‘인사청문회’ 등의 문제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