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수수료 ‘건당 100만원’ 논란… 은행들 “3억원 이하 대출은 손해”

은행들이 TCB에 내는 기술평가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만든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은행들의 기술금융 활성화 노력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가 건당 100만원으로 너무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올해 초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TCB 설립을 세부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금융회사들이 기술력을 평가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KED)를 TCB로 지정해 이달 초 업무를 개시했다. TCB는 대출을 신청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술력 및 이와 관련된 신용 평가를 해주는 전문기관이다.

현재 은행들은 기보 보증부 대출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온렌딩) 등 정책금융 사용 시 TCB를 통한 의무적으로 기술신용평가를 받아야한다. 은행들은 평가서를 참조해 대출 규모와 금리를 결정한다.

문제는 은행들이 TCB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인식하는 데 있다. 현재 책정된 기술평가 수수료는 건당 100만원이다.

평가기관들은 기술평가 TCB 평가 건당 수수료를 100만원가량 제시한 반면, 은행들은 30만원을 적정수준으로 제시하며 지난달부터 양 업계는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양 업계가 평가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던 금융위가 은행들과의 별다른 논의없이 100만원대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TCB 출범과 동시에 은행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대출마진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수수료까지 내긴 부담스럽다”며 “차라리 내부 전문인력을 더 확보해 대출해주는게 수익성 측면에선 낫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술평가의 난이도나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당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최소 3억원 이상의 대출이 나가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평가 수수료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 자체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술평가를 받는 주체가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나 개인인 만큼 수수료 부담도 당연히 그들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술금융의 도입취지는 기술은 있으나 돈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을 키우자는 것이다. 이런 기업에 상업적 잣대를 들이대며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