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日, 역사수정주의·자위권확대 우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4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재도 일본의 수정주의적 태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자위권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주 수석은 "사실은 어제(3일)과 오늘(4일)에 걸쳐서 일본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주 수석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며,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지지도 충분히 받지못하는 정치를 지양하고 평화헌법에 더욱 부응하는 방향으로 방위안보정책을 투명성있게 추진해야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문제와 관련,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를 훼손, 폄훼하려는 시도를 보인데 대해서도 유감을 공유했다고 주 수석이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공동성명 부속서를 통해 위안부 공동연구와 사료접근에 협력키로 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사료접근이나 공유에 적극협력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의 대북대화와 관련, 인도주의 차원에서 납북자문제해결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핵을 이유로 부과된 제재해제가 잘못 다뤄지면 북핵해결의 국제공조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