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조부문 74% "일할 맛 안난다"

상의, '기업활력과 정책대응과제'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다고 인식되었던 대기업 제조부문에서 조차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제조업 매출액 상위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기업활력과 정책대응과제’ 조사결과 기업의욕과 활력이 넘친다는 응답은 25.4%에 불과했고, ‘그저 그렇거나’(44.2%), ‘침체상태’(30.4%)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기업의욕과 활력이 ‘좋아졌다’(24.1%)는 응답보다 ‘나빠졌다’(34.6%)는 응답이 더 많았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41.3%였다.

기업활력이 그저 그렇거나 침체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적 요인’(63.1%)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각종 정책이 기업활동에 불리한 때문’(18.7%)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그 뒤로는 ‘노사갈등과 조직문화 등 기업내부의 요인’(10.7%)과 ‘북한리스크와 기업인 처벌 등에 따른 경제심리의 위축’(7.6%)이 잇고 있었다.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적’(25.0%)이라는 응답보다 ‘경영통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편’(75.0%)이라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9.2%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소비자, 환경, 언론 등의 분야에서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수십, 수백배까지 배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기업들은 소송이 남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법개정방향과 관련해 집행임원제에 대해서는 ‘굳이 새 제도를 도입해 경영에 혼란을 줄 필요가 없고, 사실상 강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73.3%)이 ‘임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26.7%)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중대표소송제 도입방침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78.3%가 반대하고, 21.7%가 찬성했다.

또한 정부가 선진국의 각종 M&A방어장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대해 응답기업의 60.8%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주주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39.2%였다.

향후 정부의 기업관련 정책에 대해 96.2%가 ‘침체된 기업활력을 진작시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8%에 그쳤다.

역점을 둬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규제개혁, 기업에 불리한 제도여건 정비, 노사관계 안정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96%를 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의 아랫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제조업부문이 계속 활발한 활동을 보여줘야 윗목에도 온기가 전달될 수 있다”며 “경기싸이클이 한번 하강국면으로 전환되면 되돌리기란 매우 어려운 만큼 하반기 및 내년도에 대한 경기불안심리를 달래고 기업활력을 진작시킬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