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난 지자체들,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

17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 인상 계획·조정 검토

6·4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줄을 잇고 있다.

22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제주 등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한 상태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은 도시가스 요금을, 부산은 상수도 요금을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서울은 5년만에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인상폭과 인상 시기는 조만간 발표기로 했다. 부산은 지난해 버스, 택시, 지하철 등 교통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새 시장 취임 이후 이뤄진다.

경북 또한 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으로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8%, 농어촌버스는 29%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항시는 다음달 15일 상수도요금을 평균 3.05% 인상할 예정이며 안동시는 10.0%, 구미시는 9.8%씩 오는 8월부터 각각 상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할 예정인 지역도 많다. 목포 등 전라남도의 11개 시군은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4% 인상할 예정이다. 경남의 지자체들도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대구는 이번 주 내 지역경제협의회를 열고 도시가스 요금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충북·충남·전북도 도시가스 요금조정에 대한 용역검토를 진행 중이다.

대전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세종시는 용역을 통해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수도료는 2006년, 쓰레기봉투료는 2007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아 인상 요인이 많은 상황이다. 이밖에 제주도에서도 2007년 12월 이후 7년 만에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다(11.8~20.0%).

한편 다음 달 중순부터 입석이 금지되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광역 버스) 요금은 증차 등으로 업계의 부담이 늘어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와 인천은 아직 광역 버스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들 지자체의 새 단체장이 취임하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이외에 철도 등 공공기관들의 공공요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에 요금 조정 등이 담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해온 철도요금 인상에 길을 열어 놓았고 도로공사는 2월 국회에 부채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유선웅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요금 인상의 명분을 확보했다"면서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