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인상’ 재추진… 새누리 “사전상의도 없어 협조 않겠다”

복지부 “1000원 이상 인상”… 기재부도 미온적

보건당국이 10년째 제자리인 담뱃세의 인상을 재추진한다. 번번이 서민가계 부담 가중 등의 이유에 밀려 불발됐던 사안이나 이번엔 여당마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정부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관련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부터 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세계 금연의 날인 이날 열린 기념 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산 담뱃값 2500원 가운데 62%(1550원)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 부담금이다. 담뱃세가 오르면 담배가격도 덩달아 인상되는 구조다. 임 국장은 “2004년 이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은 만큼 800∼900원 올려서는 (국민 건강 증진)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담뱃값을 1000원 이상 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담뱃세 인상 법안은 이미 국회에도 여러 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안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인상한 이후 물가에 연동해 가격을 책정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들로, 세금 인상폭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현재 담배 1갑당 641원이 매겨지는 담배소비세를 775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757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경우 담뱃값은 3000원 정도로 오른다. 이에 비해 담배소비세를 1169원으로 인상토록 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법안대로라면 담뱃값은 4500원 가량으로 뛴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담뱃세 인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담뱃세를 올리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에 달할 정도로 폐해가 크지만, 흡연가들의 반발과 물가상승 우려 등에 부딪혀 좌절돼온 그간의 패턴이 반복되리란 전망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달리 기재부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담배를 팔아 손쉽게 지방세수, 복지재원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 탓이다.

법 개정의 키를 쥔 여당 역시 지난해 말 담뱃세 인상 논란 때보다 소극적인 모습이다. 특히 사전교감 없이 이뤄진 이번 복지부 발표엔 못마땅한 기색마저 내비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사전논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는 정부정책엔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어차피 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와도 처리되지 못할 걸 알고 발표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담뱃세 인상이란 간접 증세 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직접 증세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해 정부여당이 담뱃세 인상을 포기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