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하반기 민생회복·리스크 관리강화에 역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리스크 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장 23명과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내 경기에 대해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그간의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으로 소비와 서비스산업 생산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등 회복세를 일부 제약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소비위축이 일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과 관련해서는“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방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은 내수를 활성화해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속하고 서민생활 안정 노력을 배가해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겠다”며 “공공부문 개혁·규제개혁·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 부총리가 연구기관장들로부터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구기관장들은 1분기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경기가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가 회복세를 유지·관리하는 데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소비·투자 부진이 단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도 있는 만큼 규제개혁, 공공부문 혁신 등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외환경과 관련해서는 “수출 부문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신흥국 수출에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맞춤형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ㆍ중ㆍ일 등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해 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해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안전시스템도 혁신해야 된다”면서 “안전 관리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