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은 '25bp'의 족쇄 -이진영 정치경제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매달 둘째주 목요일은 전 경제·금융권의 이목이 한은에 집중된다. 우리나라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시작 전부터 관심이 뜨겁다. 각종 기관과 언론들은 금통위를 며칠 앞두고 기준금리 전망을 쏟아낸다. 금통위 당일에는 취재진이 현장을 가득 채우며 열기를 이어간다. 오전 9시 금통위 시작 전 10분여에 불과한 대외공개 시간에도 취재기자들은 기준금리 향방의 힌트를 얻기 위해 금통위원 7명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한다.

그러나 최근 한은 금통위에 대한 관심은 크게 사그라졌다. 금통위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25bp) 내린 2.50%로 결정한 후 이달까지 1년째 동결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금통위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내년 상반기까지 현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4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한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동결 중수’에 이어 ‘동결 주열’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화정책이 급변동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렇게 통화정책이 멈춰 서버린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금통위가 매달 열리는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25bp 단위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관행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황새걸음’인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25bp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뒷받침할 적절한 논리와 연구가 한은에 없다는 데 있다. 다만 미국의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기준금리를 아기걸음(baby step)처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이후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는 초라한 답변뿐이다. 이는 사대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임 이주열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목소리가 ‘모기소리’가 아닌 ‘대포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치열한 연구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