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세월호 진상규명 성역 없어… “안전등급제 도입 검토”

입력 2014-05-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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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성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해양경찰청 해체 시기와 관련해서는 “날짜를 못박지 않았지만 6월 중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을 전부 공중분해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 인력이나 조직은 국가안전처에 흡수돼서 그대로 다 일을 할 것”이라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실종자에 대한 구조작업이 전혀 지장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안전등급제 도입 제안에 대해 “공공·다중시설에 대한 안정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안전등급을 공시하면 자긍심도 생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려는 노력도 할 것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안전등급을 공시하면 자긍심도 생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려는 노력도 할 것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경제개발과 일자리, 창업 등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라면서 “그동안 안전은 강화하는 쪽으로 얘기해왔고, 규제완화는 안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설될 국가안전처와 관련해서는 “외부요원을 절반 정도 영입해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파트별 전문본부와 함께 특수기동대를 만들어 평소 특수훈련을 거쳐 사태가 생기면 즉각 투입되는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두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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