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시장 불안감만 키웠다?

지지부진한 개혁에 투자자들 회의감 커져…日증시 올 들어 12% 빠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으나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3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재정지출 확대ㆍ통화 완화ㆍ성장전략’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을 꺼내 들었다.

지난 10년간 일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시행된 통화완화 정책은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날 일본은행(BOJ)은 2016회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BOJ의 인플레이션율 목표치 2%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로 만들어진 현재의 ‘윤택함’에 대해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회사 롬바르드스트리트리서치의 프리야 비미시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정권이 ‘메인코스’를 먹기도 전에 디저트만 먹고 만족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미시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 타개가 디저트 수준이라면 구조개혁이나 정부 재정 적자 축소 등 아베 총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메인코스는 한참 남았다”고 설명했다.

교착화된 구조 개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해 6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던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올 들어 12%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아베노믹스가 아시아 경제 전망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가 예상보다 효과가 저조할 수 있고,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걱정 없이 자립적 성장이 가능할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이달부터 시행된 소비세 인상이 일본 내수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시장은 일본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에 대한 진척이 거의 없어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가 추가부양책에 베팅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비미시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비미시는 “실제로 아베 정권은 구조개혁을 아예 시작조차 안했다”면서“구로다는 위험한 베팅을 더욱 확대할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지 결정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일본의 골칫거리다. 비미시는 “일본 정부 부채는 오랫동안 방안의 코끼리 같은 존재였다”면서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해결하기 어려워 손조차 대지 못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