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확정…개혁 순항할까

정부가 추진해 온 295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이 확정됐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평균 71만원 줄어들고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187%로 낮아진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안이 완연한 모습을 갖추게 돼 정상화 작업은 속도가 붙게 됐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정부의 요금 인상 불가 방침에 부채감축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진데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알짜자산 헐값 매각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10월까지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월말 제출 받은 중점 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및 부채감축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23개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은 부채를 5조3000억원 더 줄이기로 했다. 이 중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8개 기관은 점검기관으로 분류해 9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점관리기관 중 정상화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LH, 수공,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해선 4조7000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를 52조원 줄여 부채비율을 2012년 말 221%에서 2017년 187%로 낮출 계획이다. 또 작년 8000억원에 달했던 295개 기관 전체 복리후생비를 올해 6400어권으로 1700여억원(21%)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복리비는 연간 평균 71만원(23.7%)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계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이 모두 동원된다. 중점관리 기관 38개, 중점외 점검기관 16개 등 54개 기관에 대해 올해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우수한 10개 기관에는 내부평가급 30%가 추가 지급된다. 반면 부채·방만 기관별로 각각 하위기관 30% 중에 일정 점수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엔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간평가 때까지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으면 실적과 관계없이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경영층에 이어 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인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이같은 기재부의 방침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공공노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서 정상화 작업이 순항하기엔 험로가 예고된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단협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법리해석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법률 위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