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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면서 정부와 관계당국을 비난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번 참사는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기본적인 대피 매뉴얼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지만 정부와 관계당국의 실적 이기주의도 한몫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8시55분 제주 해상관제센터에 사고 접수가 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서둘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구조 헬기와 구조선을 급파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고수습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다.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문가들은 배가 50도 가까이 기울었어도 쉽게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에 전해졌다. 구조 헬기와 구조선이 도착한 시간 9시25분 정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구조가 시행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배가 침몰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급하게 선실내부로 구조요원이 들어가 승객들을 대피시키지 못해 실종자수가 커진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조가 한창이던 10시20분 정도에 갑자기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만들면서 상황이 더 꼬이게 됐다. 지금껏 선박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문적으로 사고 구조와 수습에 대처해 왔는데 해양사고에 전문성 없는 중대본이 설치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무력화됐다. 문제는 중대본이 윗선 보고와 브리핑자료 마련에 정신을 팔면서 구조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구조현장에 급파된 지휘부에 보고받기 시작하면서 지휘부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구조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에 안행부의 중대본의 빗발친 독촉 전화에 보고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우 급하게 흘러가던 현장분위기를 놓치고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조금이라도 일찍 구조요원을 배안에 투입해 객실 문을 열고 승객 대피를 도왔다면 한명이라도 더 구조가 됐을 상황이다.
부처 실적 쌓기로 굳이 해양사고에 전문성 없는 중대본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구성해 오히려 현장 상황만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이 무책임하게 승객을 남겨두고 먼저 대피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에서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던 70분의 시간마저 정부와 관계당국의 실적 쌓기로 낭비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