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직장여성 세제혜택 폐지 검토 이유는?

여성들이 파트타임보다 정규직에 더 많이 진출 독려 의도 해석도

▲사진=블룸버그

일본 정부가 여성의 정규직화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세금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일본 경제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위미노믹스(Womenomics)’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여성 고용을 강조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장여성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없애려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연간소득 103만 엔(약 1048만원) 이하인 기혼 여성근로자에게 제공했던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세금혜택을 받는 여성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400만 명 정도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가 비정규직(파트타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지금의 세제혜택은 소득기준을 감안하면 파트타임(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 여기에 세제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이 정책에 투입되던 연간 6000억 엔이 고스란히 절약돼 정부 재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여성 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가 아베 정권이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혜택 폐지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일본 내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근로자수는 전년 대비 47만 명 늘어 2700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1991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일본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감안할 때 과거와 달리 일본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본 경제성장에 필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여성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타쿠모리 아키요시 스미토모미쓰이 자산운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과거 남편이 일하러 나가면 부인이 집안일을 돌보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일본의 노동력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육아 시설 등 여성 고용과 관련한 복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세제 감면 혜택마저 거둬들인다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소비세 인상이 디플레이션을 재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세제 혜택까지 없앤다면 일본 내수 경제 회복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