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위 토론회 “무공천 철회해야…민주주의 토대 파괴 위험”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25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기초선거 무공천 재고’에 대한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정치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자 의회정치인데 이들 둘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파괴할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당 기층 조직이 무력화되고 지방차지가 보수화·관료화될 수 있다”며 “야당 또는 개혁세력의 여당 또는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 동력이 상실되고 대안정부의 성장 가능성 역시 차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할 경우 기초단체 선거의 결과는 무소속 후보들 간의 표 분산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새누리당의 일당 지배와 새정치민주연합 하부 구조의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민주당이 최근 밝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 교수는 “반정치적 개혁은 민주주의 및 민생 강화를 위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기득권 체제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정치 퇴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한국 의회의 규모와 숫자가 너무 적다”면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춰보면 의원 적정숫자가 510명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의 상향 조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