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초읽기...주민투표 어떻게 진행되나 보니...

러시아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친러시아 세력이 득세한 크림자치공화국 주도 심페로폴에 있는 의회 청사 앞을 1일(현지시간)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이 지키고 있다. 심페로폴/AP뉴시스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가 16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이날 오전 8시 크림반도 전역에서 일제히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제시되는 두 문항은 △러시아 연방의 구성원으로서 러시아에 통합되는 것을 지지하는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과 크림자치공화국의 ‘1992년 헌법’ 회복을 지지하는가다. 두 번째 항목은 독립을 선포한 당시 헌법으로 복귀한다는 의미다.

유권자들은 두 선택지 중 하나에 ‘찬성한다’고 명시적으로 답해야 하고, 투표용지상 반대표를 던질 수는 없다.

앞서 크림 의회는 소련 붕괴 이후인 지난 1992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채택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허가하지 않아 자치권을 부여받는 선에서 타협했다.

서방 언론들은 이번 주민투표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는 지금과 같은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의 유권자는 크림 자치공화국 전체 주민 200만명 중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150만여명으로 주민투표 최종 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계가 주민 60%를 차지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어 우크라이나계가 24%, 타타르계가 15% 가량이다.

타타르계는 러시아 병합에 반대하지만, 주민 대다수인 러시아계가 친서구 노선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강한 반감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민 투표에서 러시아 편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하원은 투표 결과가 나온 뒤 21일 크림 병합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림 당국은 현지 요새를 차지한 우크라이나 병력이 선거 이후 항복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 점거하고 합병을 추진하는 러시아에 대해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국가와 EU 지도자들은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크림 자치공화국을 합병하면 우리는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추가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성명은 "크림 합병은 모든 국가의 통합성과 주권을 보호하는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의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러시아에 대해 우크라이나 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크림 자치공화국 지위 변경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