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2~4개 시군 연계 56개 ‘행복 생활권’ 추진

정부 주도서 지자체 주도로 개발…SW융합 등 특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확 바뀐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역정책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개선된다. 기존 일방적 ‘지시’나 ‘명령’ 방식이 지역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투자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개 이상 시·군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개발 주도권 지방 손으로 = 정부는 12일 제5차 무역투자진행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 따르면 전국 광역ㆍ기초자치단체는 56개의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2146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통근, 통학, 통행, 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 범위를 기준으로 통상 2~4개 시·군을 연계해 중추도시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권 유형별로는 부산ㆍ광주ㆍ청주 등 중추도시생활권이 20개, 충남 당진ㆍ서산ㆍ태안, 경북 영주ㆍ봉화 등 도농연계생활권이 13개, 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 등 농어촌생활권이 21개 등이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전통산업ㆍ산단ㆍ관광자원 등 지역사업 육성(626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마을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445건) 등의 순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7월까지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 시·도별로 특화발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지역 공약도 실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우선 1개씩 총 15개 프로젝트 후보군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이를테면 영상(부산), SW융합(대구),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인천), 문화콘텐츠(광주), 국방ICT(대전), 친환경 전지(울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경기), 건강생명(강원), 바이오(충북), 디스플레이(충남), 농생명(전북), 해양관광(전남), IT융복합(경북), 항공(경남), 용암수 융합(제주)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선정 후 정부 지원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재정ㆍ세제 지원…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 = 정부는 재정, 규제완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규제를 합리화한다. 특히 지역여건에 따라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창원 사파지구 등 기존 개발사업이 지연됐던 17개 개발사업 활성화로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역 산업입지 공급도 늘린다. 오는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단(9개소 이상), 지역특화산단 조성, 오는 2017년까지 노후산단 리모델링(25개) 등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거점 개발도 촉진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용도 규제 완화 등 맞춤형 대책을 적용키로 했다. 무엇보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트에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도 인하한다. 아울러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투자선도지구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