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불안 한국경제] “박 대통령의 간섭- 청와대·경제팀의 무능이 정책 혼선 빚었다”

전문가들 “‘오락가락’ 조세정책, 여파 심각… 정부 경제철학도 의문”

정부의 경제정책 혼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섭’과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한 현오석 경제팀의 ‘무능’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팀을 믿고 맡기지 않고, 경제팀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악순환 속에서 정책 엇박자가 나고 국민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장규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경제팀이) 정책 선택도 잘 못하고 추진과정도 어설프기 짝이 없다”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이것저것 상호모순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독재시대엔 밀어붙이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데 경제팀이 시대에 맞게 정책을 선택하는 기술, 정치감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현오석 경제팀과 함께 박 대통령의 경제운용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미주알고주알 간섭하면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부터 조변석개하면 실무자들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정책 선택을 못한다”면서 “실무자를 믿고 맡겨야 한다. ‘고분고분하되 일 잘하는’ 사람(부총리)으로만 바꿔도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조세정책의 경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민들이 적잖은데도 지난해 8월 세법개정 당시 박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안 수정을 지시한 데 이어 최근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역시 정부가 일주일 만에 내용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 정도가 심각해 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1600만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115만에 달하는 2주택자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조세정책 변화를 가져오면서 추가세금 부담 규모를 숨기다가 들키고 바꾸는 졸속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작년에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을 번복했는데도 이를 교훈 삼지 못하고 최근 전월세 소득 과세방침 발표 전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했다”면서 “처음부터 검증된 정책을 내야지 자꾸 국민 아우성에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 조세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쓴소리했다.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 자체가 명확치 않아 불협화음 정책이 나온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전면에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지만 현 정부여당의 경제철학이 이와 맞지 않은 데다 집권 후 경제활성화로 기조전환하면서 중심을 잃었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의 전액 국가지원, 고교무상교육 등 정부의 공약이 계속 후퇴하는 건 결국 정부여당의 보수적인 정체성 때문”이라면서 “일관되게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거나 아예 진보적으로 정책전환해야 하는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총선 등을 의식해 어중간하게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정부의 경제정책 마인드가 과거 개발연대시대의 연장선에 있어 분배 문제를 성장을 통해 해결하려 해 충돌이 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