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전시정책 관행 탈피해야”

충분한 시장조사·타당성 검토 필요…민관 지속적인 도움도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책이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국이 보여주기식 업무처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급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다보니 오히려 시장의 외면을 받는 것”이라며 “의욕만 앞서 일을 벌이다 보니 정작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을 내놓다보니 각기 다른 성격의 금융상품이 모두 저조한 실적을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당국이 정책 발표 전 금융회사와 충분한 협의가 없는 것도 문제다. 그는 “서민금융상품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출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지만 민관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재 이뤄지는 당국과 금융회사 간의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서민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관련기관 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면서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면 금융회사는 내키지 않지만 떠안는 식으로 상품을 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부가 시장성이 없는걸 알면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정책을 내놓다보니 금융회사, 소비자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서 “세제 혜택과 예산보조를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앞다퉈 서민금융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연 연구위원은 서민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부동산 거품으로 보고 이를 점진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곤란해지고, 반대가 되면 집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런 문제를 서서히 해결하는 것이 서민지원대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