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 현오석 “상반기 중 공공기관 건전성·생산성 대책 내놓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상반기 중에 중점 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이제 적극 추진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안과 38개 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1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이 중장기 재무계획보다 부채를 42조원 추가로 줄이는 부채감축계획안을 제출했다”면서 “대부분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비핵심사업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로 돼 있어 헐값매각 시비 등을 차단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에서 관리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기업의 건전성 지표를 활용해 부채감축이 각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은 부채감축계획 시행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5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총리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지는 13개 기관은 계획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5개 기관은 기능조정을 포함한 보완 대책을 한 달 안에 다시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진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추진 기관은 다소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면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또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들은 불합리한 교육비와 의료비 및 고용승계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무엇보다 공공기관 경영진과 노조가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면서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사간 자율적인 협조로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가 단체협상 테이블에 앉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