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계획] 남북경협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나진-포항 시범해상운송사업 추진

통일후 20년 편익 6300조 추정

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남북간 경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시했다. 상호 신뢰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겠다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확충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하는 등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을 담은 ‘비전코리아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정부는 통일의 편익과 비용 등 경제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통일이 한반도 경제 재도약을 견인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통일연구원은 통일 후 20년 동안 경제분야 비용은 4000조원이지만, 편익은 그보다 훨씬 많은 630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최근 내놓았다.

독일의 경제통합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양국 연구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계해 북한의 경제 인력을 대상으로 국제 경제규범에 대한 기술과 지식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1차 산업 분야에서의 기초적인 협력을 디딤돌 삼아 신뢰를 쌓은 다음 점차 금융·개발·재건 등 분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나진-포항 간 시범해상운송사업 추진 및 러시아-나진-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 강구 등으로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을 잇는 남북철도 연결을 마무리하고 북한 철도를 개·보수해 대륙까지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까지 나아가는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저축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을 도입하는 등 자립·자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