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화정책시 회원국간 소통 합의…현오석의 ‘역(逆)파급효과’론 반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통화정책을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한 소통을 통한 통화정책을 펴기로 합의했다. 또 5년 뒤인 2018년까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지금 보다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G20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3일 오후(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를 채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3일 전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정책을 지지하는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진영과 이에 비판적인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진영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논의를 주도했다.

코뮈니케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질서정연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양적완화로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다시 미국의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역(逆)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론 국제사회가 동조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한국이 주장한 역파급효과를 널리 받아들여 양적완화 축소 공조에 대한 주요 논거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컨틴전시 플랜)을 제안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가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까지 이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G20은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현재 전망치인 연 3.8%에서 연 4.3%로 0.5%포인트 이상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G20 국가 1인당 GDP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8% 낮고 일자리는 5600만개나 부족하다는 분석에 따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