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정소위 오늘 국회서 첫 회의… 경제계 총출동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책 등 의제설정 돌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한 논의에 돌입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사랑재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후속대책, 공무원·교사 노동관계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의제 설정에 착수했다. 아울러 노동 현안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노사정 소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등을 점검했다.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구성된 소위는 4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위에는 환노위원장인 신계륜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명과 정부 측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총출동 했다.

신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회적 대화의 중단으로 노동정책이나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데,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렵게 마련한 자리인 만큼 산적한 현안을 지혜롭게 풀 수 있도록 여야와 노사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앞서 소위는 2월 중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 주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고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한 뒤 결과를 노사정위에 넘기거나 4월 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 국회 내 위원회에서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히 노동계 주요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법안이나 통상임금 관련 법안의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고,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소위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