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 이어갈 것"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2013년 주택 시장정상화 기반마련

올해 주택 시장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정부의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거시경제 회복 기대를 비롯해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정책ㆍ제도개선이 시장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제, 금융, 공급 등을 총망라한 4.1부동산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 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 시장은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제조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다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 시장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4.1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1.1% 하락했다. 이는 직전년(-3%)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4.1대책 이후인 2013년 4월부터 12월에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보합세로 전환됐다. 이는 1월부터 3월까지 -1.1%와 비교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항구 인하 등 정부 시장 정상화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거래량도 늘고 있다. 20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2000여건으로, 전년(73만5000건)에 비해 15.8% 증가했다. 이는 예년 평균(2008년부터 2012년 85만6000여건)에 근접한 수치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새정부 주택정책은 2013년 4월부터 12월간 주택거래량 약 11만가구 증가, 주택가격 1.8%포인트 상승효과가 있었다. 이는 경제성장률 0.13%포인트, 건설투자 0.44%포인트, 민간소비 0.22%포인트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시장 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도 정부는 4.1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 자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유형 모기지 2조원(1만5000가구)를 포함해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11조원 규모(최대 12만 가구)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한다.

이밖에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오는 하반기 본격 시행하는 한편 행복주택도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해 본 궤도에 오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편적 주거 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