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처ㆍ공기업, 과도한 개인정보 축적 제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첫 점검…혈액형 등 무분별 요구 행위 금지

정부가 최근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모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축적을 제한하기로 했다.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사상 처음으로 긴급 점검하며 채용 과정에서 허리둘레부터 혈액형까지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에 나선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부처·공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이 집중적으로 점검되며 나머지 의료 및 연금, 복지 관련 공공기관도 중점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기업, 정부 등이 꼭 필요한 고객정보만을 수집·보관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의 필수·선택 항목 기준에 대한 지침도 만들 방침이다.

또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도 양식 표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상회사의 개별 리스트 없이 포괄적으로 제삼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퍼 나르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전자거래나 금융거래 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액티브엑스(Active X)의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내달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각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도 1억37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실태도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될 예정이다.

예컨대 코레일은 최근 인턴사원 채용 지원 서류에 기본 인적사항 외에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과 상의·허리·신발 사이즈를 적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모든 지원자의 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을 일괄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구직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거래소는 최근 연구원 채용 서류에서 남성의 경우 군별(軍別)·병과(兵科)·계급을 적어내도록 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군번(軍番)까지 물어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내 금감원에서 분리돼 출범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고객정보 보호와 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