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다음 요금 시점인 9월 1일 전이라도 정부 부처 간 협의 후 인상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위기 심각성을 고려해 민수(民需)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폭과 시점을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통상 원료비 등을 정산해 홀수달 1일 자로 조정한다. 이달 1일 인상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정부는...
폐수열·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로 에너지비용 절감한 목욕업 현장 방문정부,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에 1100억 원 투입
에너지 주무 부처 수장이 동네 사우나를 찾아 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사업 현황을 살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한 사우나 영업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고효율 에너지 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
38개 회원국 대상 정부기관, 산‧학‧연 전문가,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이다.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 행사도 정보보호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7월 9일~11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15개국 정보보호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이 행사는 ‘AI기반 사이버복원력 : 랜섬웨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회와 정부 간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말씀도 경청하고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 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 대학, 이공계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 초청 가능우수 국외 석사 연구인재, 연구원 비자 발급 시 ‘경력 3년’ 요건 면제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 과학기술원에 한정해 허용해 왔던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 비자 대상을 다른 일반대학으로도 확대한다.
1일 법무부는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해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바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수산물 거래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다양한 유통 주체가 농수산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도매거래...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함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예고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4일이다. 대정부 질문 첫날인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중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할...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1대 1...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관계부처, 연구기관,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확대한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등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금리 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조달청 비축물자...
정부는 이송받은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독대 당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한 사실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비공개)
△경제부총리 21:30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문(비공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제1차 한국표준건강분류 개정
△(보도참고) 한국, 세계관세기구(WCO) 총회 결과
△제19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정부가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를 가동한다. 첫 어젠다는 ‘K-뷰티’로 설정하고 글로벌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미 잘 하는 것을 어떻게 힘을 모아 더 지원할 수 있을지 1호 어젠다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ㆍ벤처기업...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벌 R&D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처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부처와 연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R&D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외국으로 낭비될...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 중이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충격이 올지 봐야 한다"며 "여러 부처와 정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니 9월쯤 시행하는 것으로 미루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금융위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7일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지역의 모범사례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환경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이투데이·기후변화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회의2024(CESS2024)에서 “5월 수립된 17개 광역 시·도의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올 하반기 ‘모델학교’ 100여곳 지정...2027년까지 매년 1000개씩 추가어린이집·유치원, ‘학교’로 통합...교원 자격은 학사 이상부터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통해야
30년 만에 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 '모델학교'를 통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하루 12시간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과 함께 기존에 추진되지 않았던 복합문화·관광·환경 등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 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은 연간 5조7000억 원...
관리하고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전년 대비 23.9% 늘린 1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연구개발 시스템에 안착시키기 위해 대상 사업을 발굴했다. 내년에는 발굴한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10% 개선이 아닌...